창원시 환경미화업무, 사회적기업이 한다는데...
창원시 환경미화업무, 사회적기업이 한다는데...
  • 이로운넷=박유진 기자
  • 승인 2019.12.0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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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 일반노조 "비정규직 문제 해결 안돼...시가 직접 뽑아라"
창원시 "대행업체 직원이 정규직...사회적기업 전환은 종사자 처우 개선 의미"

창원시가 환경미화업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 일반노동조합이 “비정규직 폐지가 아니라 비정규직의 유지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창원시는 기존 12개 대행업체(창원 5개, 마산 5개, 진해 2개)를 모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올해 초 밝혔다. 지난 4월 대행업체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전환 아카데미’를 진행했으며, 현재 대행업체 전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에 동의한 상황이다.

시측은 “2022년 6월까지 12곳 모두 사회적기업 인증을 완료할 예정이며, 대행업체 2곳을 내년 초 신규 모집해 2년 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게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일반노조가 4일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사회적기업 전환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민주노총 경남본부 일반노조

이에 대해 일반노조는 지난 4일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 분야의 사회적 기업 추진 중단 ▲생활 폐기물 노동자 직접 고용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협의회’ 구성과 직접고용방안을 마련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고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반노조는 창원시의 전환 정책이 가이드라인 내 직접고용의 원칙을 무시하고, 또 다른 민간위탁의 형태인 사회적기업에 책임을 미루는 행태라고 판단했다.

박재훈 민주노총 경남본부 일반노조 조직국장은 “초점은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인데, 사회적기업에 위탁을 준다고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민간위탁의 업체 선정 시 특혜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도 시와 정치권의 입김이 반영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행업체가 직원을 고용하는 방식은 정규직”이라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은 기본적으로 대표의 이익이 줄고 직원들의 처우가 좋아지는 시스템인데, 기존 대표들이 여태껏 안하려고 하던 걸 시 차원에서 설득한 것”이라며 “종사자들의 처우는 당연히 현재보다 나아진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미화업무 노동자가 창원시 소속은 261명, 대행업체 소속은 400명이 넘는데, 이 숫자를 창원시가 직접 고용하려면 관리 직원도 늘리고 과도 따로 만들어야 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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