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SIB 사업 저변 확대에 나섰다. 경기도는 사회적기업 ㈜한국사회혁신금융과 함께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SIB 아카데미를 진행했으며, SIB 아이디어 모의 투자대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SIB(Social Impact Bond, 사회성과보성사업)’는 정부의 사회복지 재정 부담을 줄일 민관협력 문제해결 방식이다.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들어가는 조세 비용을 민간의 선투자로 해결하고 사업 성과를 정부가 구매해 성과에 따라 투자자에게 원금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 방식을 통해 정부 재정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이미 영국을 시작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확인된 바 있다.
한국에서는 2014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수원시,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7개 지방자치단체가 SIB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점차 더 많은 광역 지자체 및 기초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경기도에서는 SIB 사업 확장을 도모하고자, 경기도가 주최하고 사회적기업 ㈜한국사회혁신금융이 주관해 ‘SIB 아카데미 및 모의 투자 대회’를 진행한다. SIB 아카데미는 이미 11월 고양시(20~22일)와 수원시(27~29일)에서 각각 3일간 진행돼 수료식을 마쳤으며, SIB 아이디어 모의 투자 대회는 크라우드펀딩 모의투자 방식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SIB 아이디어 모의 투자 대회’는 ‘저출산 고령사회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주제로 아이디어를 모집해, 실행가능성·효과성·구체성·확산가능성·지속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공공서비스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청년 실업 해소, 소외 아동·청소년 지원 등이 주제가 될 수 있다. 서류심사와 워크숍 형식의 대면심사를 거쳐 최종 5팀을 선발한 후 크라우드펀딩과 SIB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아이디어를 보완하고, 12월 30일부터 1월 12일까지 최종 모의 크라우드펀딩 대회를 개최해 우수팀을 선발 및 시상한다.
이번 대회는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SIB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한국사회혁신금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사진. 한국사회혁신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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