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하라!" 2019사회적경제 활동가대회 성료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하라!”

11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충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연수원에서 진행된 ‘2019년 사회적경제 활동가 대회’가 마무리됐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상임대표 유영우, 이하 연대회의)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2013년 12월 5일 시작 이후 다섯 번째로, 전국 곳곳에서 활동 중인 사회적경제 관련 당사자 170여명이 참석했다. 정책기획위원회 등 연대회의 7개 위원회와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8개 단체가 함께 기획하고, 동작신협 등 15개 단체가 후원했다. 

연대회의는 현재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등 23개 전국조직 부문·업종 연합회(협의체)와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등 21개 지역조직, 사회연대은행 (사)함께 만드는 세상 등 12개 전문조직, 논골신협 등 8개 단위조직으로 구성돼 있다.

유영우 상임대표는 28일 개회식 인사말을 통해 “그간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라며 “사회적경제 각 분야 과제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이 우리 모두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 첫 날은 사회적경제 각 분야 핵심 이슈에 대한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사회적경제와 시민운동’ 파트에서 발제를 맡은 김경민 전국YMCA연맹 사무총장은 “재화와 용역이 기업 자본과 정부예산 내에서 관리와 통제를 받다보니 사회적 경제를 우리의 힘으로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국가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로부터 시장을 제공받는 것 때문에 심각한 자기검열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주권이 다른 곳에 있고, 우리는 대상이 되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재조직·재구성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거버넌스의 형성 방안’ 파트 발제를 맡은 강민수 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체계 구축 현황 모니터링 결과 정부 정책 수립과 조정 과정에서 민간 참여가 구조화돼 있지 못하고, 부처 간 정책이 통합되어 지방정부에 전달되지 않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 유발되고 정책 연계성이 저조하며, 민·관 협업 부족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파트 토론 참석자들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행정의 이해부족과 거버넌스에 대한 민간의 이해 부족이 거버넌스 구축을 방해하는 요인이라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학생협이 설립된 대학의 학생 1천63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된 ‘사회적경제로의 인재 유입과 성장 조건 탐색’ 파트에서는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진로·취업 의향에 대해서는 고려해보겠다는 응답이 37%로, 전혀 생각이 없는 응답자 보다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라며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면 가치에 대한 공감 확산으로 청년 유입이 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참석자들은 ▷협의회·연합회 역할 강화 방안 ▷사회적경제 리더십 역량과 기술 ▷사회적경제의 상호부조와 자본연대 ▷글로벌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인간중심 로컬전략 ▷사회적경제 생태계와 활성화 지표 등 사회적 경제 핵심 이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슈 토론과 저녁 식사 이후에는 ‘상생협력 기금 출범’과 ‘ICA(국제협동조합연맹) 서울대회’ 등 내년에 있을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 사업과 행사 등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둘째 날인 29일에는 ▷통합 지원체계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 금융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지역 연계 ▷사회적 가치 등 8개 분야 정부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중간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모색했다.

안인숙 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각 분야 정부 정책에 대한 이행정도, 현장 만족도,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12월 최종 정부정책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활동가 대회에서는 강원곳간협동조합(이사장 전제천)과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이강익)는 “사회적 경제 물품과 서비스로 우리 생활을 얼마만큼 채울 수 있을까?”를 주제로 일반 제품과 사회적 경제 조직 제품을 구분하는 ‘사회적 경제 보물찾기’ 상설 이벤트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