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아시아의 안정을 위한 트럼프의 선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몇 주 안에 한반도의 현안 문제를 여하히 관리하느냐가 향후 미국의 동북아시아 동맹과 지역의 안정에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CNN이 11월28일(홍콩시간) 보도했다.

현재 한반도에서 세 가지 이슈는 미북 협상, 한일군사정보공유협정(GSOMIA)의 운명, 그리고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이다. 세 가지 모두 갈림길에 서 있고 모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CNN은 진단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주한 미군의 조기 감축이나 철수를 초래하여 북한과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경우이다. 그에 따른 연쇄증폭효과(cascade effect)는 아시아와 전 세계에 엄청난 불안정의 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고 매체는 우려했다.

북한은 지난 4월 미국이 핵 협상을 연내에 타결해 주도록 시한을 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가 끝나기 전에 이 문제를 다룰 세 가지 선택지에 직면해 있다. 즉, 김정은에게 또다시 '러브레터'를 보내어 시간을 버느냐,  다시 미북 정상회담을 하느냐, 아니면 실무급 협상을 계속하자고 북한에 제의하느냐이다.

CNN은 각각의 선택에는 위험이 따른다고 분석했다.

첫 번째 선택지가 가장 좋지만 외교통로를 열어두기 위해서는 만일 12월중에 돌파구나 진척이 안 될 경우 또 다른 서한이 있어야 한다. 그 사랑의 편지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왜 시한을 미루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 있는 포인트가 필요하다. 북한은 최근 매일같이 미사일 실험 등 군사시위와 위협적인 언사를 고조시키고 있는데 이는 한미 방어훈련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선택지인 또 다른 정상회담은 협상단의 적절한 준비 없이는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일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지역 안정을 약화시키며, 검증할 수 있는 북한의 핵 활동을 중단하거나 후퇴시키는 성급한 협상을 타결할 경우 트럼프가 김 위원장의 함정에 빠질 위험성이 높아진다. 아니면 또 다른 정상회담은 데자뷰(dja vu)의 순간이 될 수도 있는데, 합의 없는 하노이 회담을 반복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을 계속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분간은 세 번째 선택지인 실무협상의 기회를 갖는 것이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트럼프가 조기에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북한의 시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도발에 대비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택이다. 북한 정권은 핵무기 기술의 고도화가 비현실적인 요구를 위해 유리하다고 확신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가 북한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혜택을 줄 유일한 미국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김정은은 협상 대표들에게 힘을 실어주어 협상력을 강화 할 것이다.

3대 쟁점 중 나머지 두 가지는 한일군사정보공유협정(GSOMIA)의 유지와 주한미군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이다. 지난 주 조건부 연기에도 한국은 일본 정부가 역사적 뿌리가 깊은 양자간 문제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이 협정의 폐기를 시사하고 있다. 지소미아가 실효되면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공유와 감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방위비를 한국이 400%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는 한국 내 반미감정을 부추길 수 것일 뿐 한국이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으로 매체는 전망했다.

트럼프가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주한 미군을 부분적으로 철수한다면 한미관계를 악화시키고 대북 방어력을 약화시키며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 옵션을 재고하도록 유도하고 일본과 유럽동맹국에 나쁜 메시지를 던질 수 있어 결과적으로 세계에서 미국의 영향력과 관심이 퇴색할 것이라고 이 방송은 진단했다.

이러한 문제들 중 어느 하나라도 잘못 판단하면 다른 문제들에 영향을 미쳐 한국, 일본, 그리고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이 심각한 군사적,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것은 또한 북한, 중국, 러시아에게 쉬운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므로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동맹국과 협력하면서 아시아에서의 동맹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CNN은 강조했다.

https://edition.cnn.com/2019/11/27/opinions/north-korea-perfect-storm-intl-hnk/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