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GSOMIA) 전격 연기, 미국의 설득 주효한 듯 ?NYT

한국이 韓日군사정보 공유협정(이하 지소미아, GSOMIA)을 잠정적으로 지속하기로 결정했다고 국내·외 언론이 11월 22일 일제히 보도했다.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의 상징으로 2016년 체결된 이 협정이 만료되기 불과 6시간 전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이 발표는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강력한 설득에 힘입은 것이라고 뉴욕타임즈(NYT)는 언급했다.

아베 일본 총리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에서 3국 협력은 지극히 중요하며 한국이 그런 관점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통상부는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를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한 후 한국과의 수출 통제 분쟁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으나 일본 정부가 통제를 완화시킬 즉각적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국 정부가 협정 연장을 결정하기 전에 미국과의 관계와 협력을 고려했다"고 말했지만 일본의 잔혹한 식민 통치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졌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역사 문제에 큰 양보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abc방송은 전망했다. 또한 이 방송은 한국이 지소미아를 존속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최근 몇 달 동안 미사일 실험을 가속화하고 있는 북한의 격렬한 반발을 촉발시킬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예측했다.

지소미아는 일본의 정보위성과 레이더, 초계기 등 첨단 시스템이 수집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잠수함 움직임에 대한 정보와 한국이 간첩, 탈북자, 그리고 다른 인적 자원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직접 상호 교환할 수 있게 하여 중요한 가치가 있다.

지난 주 서울을 방문한 마크 에스퍼(Mark Esper) 미 국방장관은 “이 협정이 전쟁 시 중요한 3국 간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하며 동맹국간의 마찰은 북한과 중국에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NYT는 이번 한국의 결정은 한·일 양국이 긴장을 완화하고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https://www.nytimes.com/2019/11/22/world/asia/japan-south-korea-intelligence.html
https://abcnews.go.com/International/wireStory/seoul-decides-apanese-military-intelligence-pact-67221920?cid=clicksource_4380645_null_headlines_h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