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협동조합?'
사회경제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협동조합'에 사회적 성격을 강화한 것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발표자료를 보니 법인성격과 인증부처, ?사업범위와 사회적목적, 이윤배당 등 세부적인 항목들이 일반 협동조합과 다르더군요.
장원봉 박사의 토론회 발표 자료를 중심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협동조합을 △(영리)법인?△시도지사 신고 △사업범위의 제한이 없음 △사회적 목적에 규정이 없으며?△이윤배당이 가능(10/100초과 금지) 한 반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 △기획재정부장관 인가 △공익에 이바지하는 사업범위와 사회적목적 △배당금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공익협동조합)이 일찍부터 논의되고 구체화/실현화 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s)은 1991년에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사회 서비스, 복지 서비스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A타입과 ?△농업, 공업, 상업, 서비스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B타입 등이 정의되어 있으며 △ 제한적으로 조합원에게 이윤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공익협동조합(General Interest Cooperatives)은 2001년에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집합적 이익의 재화와 서비스 제공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조합원은 최소 3개 조합원의 범주를 갖춰야하며, 노동자와 이용자는 의무입니다. △제한된 이윤 배분은 가능하지만, 최소 57.5%의 연간 순이윤은 배분불가능한 적립금에 적립해야 하는 등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에비해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입니다.
국내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윤에 대한 배당을 금지하는 반면,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제한적인 이윤배당이 가능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협동조합 정의 및 7대 원칙
1. 정의 :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결사체이다
2. 7대 원칙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조합원의 자치와 독립, 교육ㆍ훈련과 홍보 활동, 협동조합 간의 협동, 지역사회 기여
* 협동조합 파헤치기
- 협동조합 생태계를 위하여! 세상을 바꾼 협동조합 100년
- 문 닫는 동네빵집을 살리는 방법
- 맥주집과 디자인회사에도 협동조합이 있다
- 2012년은 세계협동조합의 해, 한국의 협동조합은?
- 요즘 유럽 신조어 '코프 키드(coop-kid)' 를 아세요?
* 해외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 자료 :?
-?이탈리아의 사회적기업?| 한국경영자총협회
- 영국의 사회적기업 |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과 영국 커뮤니티협동조합?| 한국협동조합학회
-?협동조합으로 기업하기 : 유럽의 협동조합에서 배운다?| 한겨레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