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 "사회서비스,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보자"

청와대가 원활한 사회서비스 공급 방안으로 사회적경제에 주목한다. 최혁진 청와대 사회적경제 비서관은 1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근 청와대에서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회의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이번 정부는 국정과제로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을 제시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올해 대구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커지면서 관련 정부 재정도 늘어나는 추세. 그러나 정부만의 역량으로는 늘어나는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렵다. 최 비서관은 "정부에서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는 등 공공성 강화를 1차 목표로 세웠는데, 민간의 역할도 무척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 조직에 주목한 이유는 민간에 뿌리를 두면서도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최 비서관은 "사회적경제 조직처럼 민간성과 함께 공공성·투명성을 띠는 조직들이 사회서비스 활동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서는 현재 국내외 어떤 바람직한 사례가 있는지, 한국 사회에서 어느정도 수준으로 확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점검 회의를 진행 중이다. 최 비서관은 "민간 분야에서 많은 이들이 사회서비스 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겪는 어려움과 규제 등을 살피고 정책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부모들이 모여 운영하는 어린이집, 고령자 돌봄 마을 등 공동체 안에서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모델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할 계획이다.

해당 회의에는 경제수석실 내 사회적경제비서관실뿐 아니라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도 함께한다. 사회 정책적인 성격이 크지만, 민간에서 활성화되려면 비즈니스 역량이나 금융, IT 기술 등 다각도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주 경제보좌관은 서울산업진흥원과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직을 거친 바 있다.

최 비서관은 "2017년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태스크포스가 결성됐고, 범부처 회의가 2달에 한 번씩 이뤄지고 있었다“며 "사회서비스 분야를 세밀하게 다루기 위해 따로 회의 구조를 만들었는데, 잘 준비해서 좋은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