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의 단필단상(短筆斷想)] 9. 고용을 통한 복지가 최선의 복지다
[이정재의 단필단상(短筆斷想)] 9. 고용을 통한 복지가 최선의 복지다
  • 이로운넷 = 이정재 시니어 기자
  • 승인 2019.11.20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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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에 기여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해야

 

/이미지=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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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점차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고 지난 10월중 고용률은 61.7%로 월 기준으로 2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가운 소식이다. 10월 실업자는 86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8천명(11.1%) 줄어 실업률이 3.0%로 1년 전보다 0.5%p 하락했다. 청년실업률은 7.2%로 2012년 10월(6.8%)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하지만 주당 36시간이하의 단기 일자리와 고령자 일자리만 증가했고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30~40대 고용률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서비스 업종에는 취업이 늘어났으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조업은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

그동안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출범한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역효과로 실업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성장통일 수도 있지만, 실업의 증가가 자칫 장기화 되면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고 빈곤계층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해 왔다.

영국의 ‘잡센터플러스(JobcentrePlus)’는 사회빈곤층의 발생을 막기위해 고용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일자리 알선과 직업훈련을 실시하면서 고용주들에게는 구인 및 채용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공공기관, 노사단체, 의료 서비스기관, 영리 및 비영리 고용서비스기관, 자원봉사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함께 고용과 복지 서비스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일본의 실버인재센터는 ‘취업개척원(就業開拓員)’들이 기업을 직접 찾아다니며 고령자의 능력을 활용할 수 일자리를 개발하고 있다. 도쿄都 실버인재센터 회원은 평균연령이 74.5세로써 80%가 취업자라고 한다. 고령화로 생산가능(만 15~64세) 인력이 줄어든 자리를 고령자가 채우고 있는 셈이다. 지하철역 곳곳에는 구인광고가 붙어 있다. 지난해 아베 일본 총리는 고령화대책으로 ‘나이 없는 사회’를 선언했다.

영국과 일본의 예에서 보듯 정부는 일자리의 발굴과 알선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청년실업과 고령층 빈곤문제 해결이 급선무인 우리에게 고용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해법은 없을까.

먼저, 고용 주체인 민간 기업에 신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 기업 활동에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시간에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고용을 창출하고 늘이는 기업에게는 세제, 금융혜택과 각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과학기술을 진흥시키고 미래의 신성장 동력인 자율 주행차, 수소차, 전기차의 연구개발과 AI산업의 육성에 관민이 다함께 전력을 경주해야한다. 이 시점에 우리의 고급두뇌와 첨단 기술이 중국 등 경쟁상대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어 안타깝다.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우대할 뿐 아니라 외국의 고급두뇌를 유치해서라도 4차, 5차 산업을 주도할 준비를 서둘러야 할 때이다.

공동화 되고 있는 농촌에 녹색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기후변화의 속도에 따라 머지않아 농산품이 전략상품이 될 것이라고 한다. 스마트 팜을 보급하고 역량 있는 청년들에게 과학영농을 장려해 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한다면 농산품 수출국이 될 수도 있다. 지방정부는 지역에 특성에 맞는 특산품을 양산해 소득을 높이고 로컬 푸드, 문화콘텐츠를 개발해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 중앙 정부는 이를 독려하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도시는 물론 농촌재생사업을 펼치고 교육연수 기관과 연구소를 지방에 유치하는 것도 농촌에 새바람을 일으켜 청년들의 발길을 농촌으로 돌리고 농업을 부흥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총 513조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에 대한 국회심의가 진행중이다. 국민들이 낸 혈세는 적재적소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 점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유발효과가 큰 부문에 우선적으로 많은 예산이 할애되었으면 한다. 일자리는 억지로 만들어진 ‘아무 일자리’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능력에 걸 맞는 수익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여야 한다. 그래서 국가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국민복지가 더욱 증진되었으면 하는 것이 모두의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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