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민자치 기반 될까?

2018년 기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약 80%(76.4%)에 다다랐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라는 인식 하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두관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동주택 담당 공무원과 시민, 공동주택 공동체 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여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었다.

토론은 곽현근 대전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찬동 충남대학교 교수가 ‘주민주권에 입각한 아파트단지의 자치관리 활성화 방안’을, 은난순 한국주거복지연구소 대표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효과와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김찬동 교수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토론회 등을 통해 분석과 대안을 제시해왔다. 지난 10월에는 한국정책지식센터 토론회에서 “주민주권이라는 정책목표는 기존의 자치분권정책과 다른 탁월한 점”이지만 “지방자치 구역이 읍면동 수준으로 너무 크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이번 토론회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라는 주민에게 밀접한 규모에서 자치분권을 실현할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관리소장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을 배제하고 부정채용 금지 등 업무환경 개선 필요 △주택관리업체의 공정 업무수행 위해 위임·수탁관리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위탁수수료 산정기준 현실화 필요 등이 있다.

토론에 앞서 박승원 광명시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한영희 성동구부구청장 순으로 각 지역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례를 발표한다. 광명시는 지난 9월 마을교육공동체포럼을 개최하는 등 시민의 필요를 공동체 활동으로 채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은평구와 성동구 또한 지역주민 거주 형태 대부분이 공동주택이라는 점에 착안해 다양한 문제를 공동체 양성에 방점을 두고 해결해왔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우수사례 발표회 수상 등 소소한 성과도 다수 거뒀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주민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 주민자치의 모범적인 형식이 담겨있다”면서 “토론회를 계기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기반으로 한 주민자치 활성화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