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ert style="green"] [주간 브리핑] 매주 이로운닷넷의 주요 포스트와 국내-국외의 굵직한 사회/경제 소식들을 정리합니다. 사회적기업과 NGO, NPO의 소식도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alert]


사회/경제 뉴스


빚으로 쌓은 ‘거품성장 10년’…세계가 취했다/한겨레
지난 9일(현지시각) 구제금융을 신청한 유럽 5대 경제대국 스페인은 앞서 2010년 11월 구제금융을 신청한 아일랜드와 똑 닮은꼴이다. 두 나라의 살림은 금융위기 직전까지 튼튼했지만, 부동산 거품에서 비롯된 과도한 은행부채로 결국 나락으로 떨어졌다. 거품 경기에 편승하려는 가계가 너도나도 은행에서 돈을 꾸어 집을 샀으나, 빚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은행의 부실을 눈덩이처럼 키웠다.

의료계·보험업계 ‘포괄수가제’ 공방… 실손보험료 인하 논쟁/서울신문
포괄수가제 시행을 앞두고 업계 간 실손보험료 인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보험업계의 이윤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보험업계는 인하요인이 생기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포괄수가제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질병에 따라 ‘정찰제’처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다.

빚에 저당잡힌 학사모/서울경제
11만명의 대학생들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고 대부업이나 사채를 이용하고 있는 대학생도 4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생 고금리 대출 이용 실태 점검 결과'를 내놓았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금융 당국이 대출 실태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난 여론에…의협, 수술거부 철회 수순 /한겨레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포괄수가제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찬성하는 국민이 많다면 수술 거부 방침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7월1일부터 일주일 동안 포괄수가제 적용 7개 질환 가운데 응급 수술을 제외하고는 수술을 집단으로 거부하겠다던 기존 태도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대전지역 아르바이트 대학생 40%가 최저임금도 못 받아/경향
대전청년유니온은 지난 4월1일부터 5월20일까지 충남·한남·대전·목원·배재·우송대 등 대전지역 6개 대학에 재학 중인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현장에서의 노동권 침해 실태를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 “광주 매곡동 이마트 입점 안돼”/한겨레
광주 북구 매곡동에 대형마트를 열려던 ㈜이마트가 건축허가를 취소당한 뒤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WHO “디젤차 배기가스는 1급 발암물질”/한겨레
디젤 배출가스가 석면과 같은 수준의 ‘1등급 발암물질’로 분류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2일(현지시각)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의 결론에 따라 디젤 배출가스를 폐암을 유발하는 ‘1등급 발암물질’(그룹1)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복지 포퓰리즘’ 결국… 무상보육 지원 끊긴다/문화일보
영·유아 무상보육료 사업에 대한 전액 국비지원을 요구해온 전국 자치단체들이 당초 결의대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지방비를 편성하지 않는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올 하반기 중 보육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보육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매립지 침출수에 병드는 아라뱃길/한겨레
개통한 지 한달도 안 된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에 심하게 오염된 쓰레기매립지 침출수 처리수가 하루 3000t가량 유입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매립지 침출수 처리수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생활하수의 원수와 맞먹을 정도로 오염된 물이다.

?이상한 나라에서 탈출하기 ‘사회적 경제가 답이다’/이로운닷넷
[죽음의 계곡]탈출 ? 귀신고래를 찾아서/이로운닷넷
가계부채 대란, 대비가 절실하다 /이로운닷넷


이로운 생활정보?


정부 ‘착한 가격업소’ 7132개 선정/경향
행정안전부는 13일 ‘착한 가격업소’ 7132개를 발굴, 선정해 발표했다. 착한 가격업소는 외식업소가 4831개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소가 526개, 세탁업소 128개, 목욕업소 102개 등이다.

도시에서 농사짓기’ 도전해 보세요/경향
광화문광장의 상자벼, 노들섬의 도시텃밭, 시청사 옥상의 양봉장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을 선보인 서울시가 정부와 함께 도시농업 박람회를 처음으로 준비했다. 서울시는 농림수산식품부·농촌진흥청 등과 공동주최로 14~17일 나흘간 서울광장에서 ‘제1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신분당선에 ‘우리농산물 장터’/한겨레
신분당선 주요 역사에서 농산물 장터가 운영된다. 신분당선 운영사인 네오트랜스㈜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싸게 팔기 위해 이달 안으로 주요 역사에서 ‘우리농산물 희망장터’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저소득층에 저리 대출’ 이어도 공제조합 첫발/한겨레
은행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공제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효철)는 11일 간병활동과 차 영농사업 등에 참여하는 자활사업 참가자들이 모여 출자금을 조성하고 조합원들에게 대출사업을 하는 일종의 신용협동조합인‘희망살림자활공제협동조합’(이사장 박상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음악파일 내려받기 내년부터 값 오른다/한겨레
내년부터 디지털 음원 가격이 일부 오른다. 매달 일정액을 내고 100곡 이상 내려받는 다운로드 묶음상품의 경우, 현행 곡당 60원에서 내년에는 105원으로, 2015년에는 150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근로소득공제 한도 80%→50%로 낮춘다/서울경제
정부가 근로소득공제율 한도를 현행 최고 80%에서 50%로 30%포인트 축소하고 과세표준 상한은 구간별로 최대 300만~4,200만원까지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제 용역보고서 초안을 마련했다. 근로소득공제율 한도 축소는 소득세 과표구간을 전면적으로 올릴 경우 최대 6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감소를 메우기 위한 차원에서 제안됐다.

?대한민국 행복지수, 세계 몇위일까?/이로운닷넷
윤리적 소비를 위한 평가기준 ? 지속가능성/이로운닷넷
버려진 책이 새로운 가치로 태어나는 그곳, ‘더불어 숲’ /이로운닷넷


사회적기업, NGO, NPO 소식


?‘박원순 정책센터’ 한자리 모은다/동아
지역맞춤형 '사회적경제' 활성화/내일신문
사회적 기업 자금 융자 50억에서 100억으로 확대/MK 뉴스
LH, 국민임대단지에 사회적기업 입주공간 마련/아시아경제
KDB대우證, ‘청년사회적기업가 JUMP UP프로젝트’ 시행/한국금융신문

?[사회적 경제의 숨은 히어로들]새로운 시대가 온다, 정상훈 사회적경제센터장/이로운닷넷
[현장을 찾아서] 희망도 손질해요 ‘더불어 해피클럽’ /이로운닷넷
[소외아동 정서지원]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아이들 /이로운닷넷


국제


?"시리아 사태 15개월간 1만4천400여명 사망"/연합뉴스
이집트 법원의 총선 무효 판결로 이집트 혁명 다시 원점/뉴시스
그리스 총선 앞두고 유로존 '불안 고조'...각국, 혼란 대비/YTN
롬니에게 돈을 건 32명의 억만장자/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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