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플랫폼경제 노동문제 해법 시민공론화로 찾는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노동자는 53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들 대부분은 근로계약 없이 용역?위탁 계약을 맺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사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퇴직금, 휴일, 산재보상 같은 법의 테두리 밖에 놓여있다.

이처럼 사회적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문제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린다. 서울시는 시민이 참여해 사회적 갈등 해답을 찾는 ‘서울 공론화’ 주제로 ‘플랫폼 경제와 노동의 미래’를 선정해 온?오프라인 시민공론화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공론화’는 서울시가 지난해 도입한 갈등관리의 새로운 해결모델로, 시민 관심이 높은 주요 사업이나 현재 또는 장래에 이슈가 될 수 있는 갈등사안을 의제로 선정, 시민 참여 및 토론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 주제에 따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추진단(단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신철영 공동대표)을 구성했다. 공론화 전 과정은 추진단의 주도로 공정하게 진행되며, 과정과 결과는 홈페이지 등에 모두 공개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 토론은 ‘플랫폼 노동, 무엇이 문제인가?’, ‘지속가능한 플랫폼 노동을 위한 주체별 역할과 대책은?’ 등 2개 주제로 진행되며, 4차례에 걸쳐 ‘전문가 워크숍’과 ‘시민토론회’를 진행한다.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40명, 250명의 시민참여 대표단이 주체다.

온라인 시민 의견수렴은 서울시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 온라인 공론장에서 진행된다. 10월 15일부터 11월 13일까지 ‘플랫폼 노동자를 불안하게 하는 고객평점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에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참여는 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5000명 이상 참여할 경우 박원순 시장이 직접 답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