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주거정책 과제는?...8일 토론회 개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노인 등에 끊김 없이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일 오후 2시 서울역 JK비지니스센터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거 정책 1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주거와 복지 전문가들이 모여 고령자 지원주택의 정책 목표와 대상,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모형 및 자립도에 따른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자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11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에서 노인 맞춤형 ‘케어안심주택’ 확충, 독립생활과 낙상 예방을 위한 주택개조 등 주거지원 기반 확충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케어안심주택이란 노인이 평소 사는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각종 돌봄 서비스 등을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거주 형태다.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지내기(aging in place) 위해서는 지역에서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통합돌봄이 필수적이지만, 현재까지 주거 공간 지원과 건강·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결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역사회 통합돌봄실현에 필요한 수요자 중심 주거 환경을 설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생각을 발굴하고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내용으로 세미나를 구성했다.

세미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올해 연말까지 진행되며, 주제에 따라 국토교통부 관련부서 및 주거·복지·지방행정 등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된다. △지역사회 기반 지원주택 공급·운영 방안 △돌봄 등 욕구에 따른 서비스 연계·결합 방안 △주요 해외사례에 대한 학습 및 국내 제도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논의 후 발굴된 주요 대안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내년 정책에 반영·추진된다.

임호근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장은 “이번 주거정책 세미나는 주거·복지·건강·돌봄 분야 전문가 간 상호 이해 및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제도화를 위한 필수 과제를 도출해 사업의 성공적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