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에서 매입한 빈집 이외에 민간사업자가 직접 빈집을 발굴해 사회주택 사업대상지로 제안하는 프로젝트로 빈집의 적극적인 발굴과 민간 자율성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 중인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추가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장기간 방치된 노후 주거지 빈집 8개소의 사회주택 사업지를 선정한 데 이어, 민간사업자가 발굴·희망하는 빈집을 대상지로 선정하는 ‘희망형’과 도봉?종로?성북구 등 시가 매입한 빈집 8개소를 대상지로 선정하는 ‘제공형’ 등 총 2가지 유형의 사회주택 사업자를 공모한다.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주체가 주거취약계층에게 최장 10년간 주변시세의 80% 이하 임대료와 지역 커뮤니티 시설을 공급는 민관협력 임대주택 유형이다.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도시재생이 측면이 한 단계 더 강화된 구조다.
특히 최초로 시도되는 새로운 공모 방식 유형인 희망형은 민간사업자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흉물로 방치된 빈집을 발견 후 사업대상지로 제안하면, 시에서 빈집 여부 및 부지 여건 등을 검토, 빈집정책자문위에 상정해 매입여부를 결정한 뒤 사업지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공공에서 빈집 부지를 매입해 사업대상지로 제공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에서 방치된 빈집을 스스로 찾아 사회주택으로 제안하는 방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빈집을 발굴하고, 지역 재생에 민간의 참여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희망형 유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제공형은 시가 매입완료한 도봉?종로?동대문?강북?성북?마포구의 빈집 8개소를 사업대상지로 제공하며, 2개 사업지를 1개 사업자로 통합해 총 4개의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제안서 접수는 오는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다. 세부 공모계획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빈집 문제를 민·관이 협력해 청년·신혼부부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역에 활력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에 신설된 희망형 유형을 통해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빈집을 발굴, 사회주택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생긴 만큼 관심 있는 민간사업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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