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ert style="green"] [주간 브리핑] 매주 이로운닷넷의 주요 포스트와 국내-국외의 굵직한 사회/경제 소식들을 정리합니다. 사회적기업과 NGO, NPO의 소식도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alert]


사회/경제 뉴스


농장주 직접 만났다”던 광우병 조사단, 알고보니 서면 문답/경향
조사단은 5일 오전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 인근의 목장을 둘러보고 새크라멘토로 이동했다. 조사단은 이곳에서 목장을 한 군데 더 둘러보고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분교의 광우병연구소를 방문하는 등 사흘간 일정을 더 소화한 뒤 로스앤젤레스로 이동해 귀국길에 오른다. 새크라멘토에서의 일정은 사실상 귀국 일자를 기다리기 위한 ‘시간 보내기’다.

미래저축銀 불법대출·횡령 2000억대/한국일보
김찬경(55) 회장을 비롯한 미래저축은행 경영진의 불법대출 금액과 횡령 액수가 2,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승인도 전에…서울시 ‘파이시티 백화점 허용’ 상정/한겨레
서울시가 2005년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터 복합유통센터(파이시티)에 백화점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그 근거로 서울시 도시물류기본계획을 내세웠으나, 이 계획이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거치기도 전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 백화점 등 허용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6일 밝혀졌다.

취득·등록세 감면 등 빠져 시장 ''시큰둥''/한국일보
정부가 10일 침체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서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또 내놓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방 미분양 취득ㆍ등록세 감면(2008년 6월 11일)과 전ㆍ월세 대책(2011년 2월11일), 재건축 규제 완화(2011년 12월 7일 등) 등에 이은 17번째 작품이다.

3차 걸쳐 저축은행 20곳 정리…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로/경향
지난해 1월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시작된 저축은행 구조조정 작업이 일단락됐다. 세 차례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이 드러나 영업정지 조치를 당한 저축은행은 20곳으로 불어났다.

동부건설·한진중·현대미포·홈플러스·효성·LGU+·STX조선 대기업 7곳 동반성장 ‘최하위’/한겨레
동반성장위원회는 10일 56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상생협력 노력을 평가한 첫 동반성장지수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동부건설, 한진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홈플러스, 효성, 엘지유플러스(LGU+), 에스티엑스(STX)조선해양 등 7개사가 가장 하위 등급인 ‘개선’으로 분류됐다

메트로9, 사과 직후 서울시 상대 소송/경향
요금 인상 추진으로 논란을 부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이 “요금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협상 재개 불가 등 강경대응을 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서울 땅값 10년 새 716조원 상승, 개발이익 환수는 0.02%에 그쳐/경향
서울의 땅값이 도시개발 등으로 지난 10년간 700조원 이상 급증했지만 개발부담금 징수액은 땅값 상승분의 0.0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차익의 대부분을 개발자들이 챙기고, 공공으로 환수된 몫은 거의 없다는 의미다.

감세 혜택 삼성전자에 집중/경향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삼성전자가 가장 큰 혜택을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전체 기업들이 감면받은 세금의 20%를 삼성전자 한 곳이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네오필리아 시대의 종말/이로운닷넷
[죽음의 계곡]타협의 시대 ? 헨리 포드/이로운닷넷
소비사회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로운닷넷
가계부채 위기, 약탈적 대출이 문제다 /이로운닷넷


이로운 생활정보?


희망둥지’ 임대주택 차별 없앤다/한겨레
2014년까지 임대주택을 2만가구 더 늘려 모두 8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끄는 서울시가 9일 임대주택 건설 계획 단계부터 분양주택과 차별을 최소화해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소외감을 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자치구별 민원처리 속도 공개/경향
서울시는 8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25개 자치구별 민원처리 속도를 보여주는 스피드 지수를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대공원 “인위적 돌고래쇼 중단”/한겨레
서울시 서울대공원이 인위적 돌고래쇼를 중단하기로 했다. 대신 자연적·교육적 요소를 강조한 무료 생태설명회 형태로 시민들의 관람은 가능하게 했다.

보건복지부 119만 독거노인 실태 전수조사 추진/경향
앞으로 빈곤한 독거노인에 대해 일자리가 우선 제공되고 기존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경우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뒤로 가는 영동선 기차, 6월이면 역사 속으로/한겨레
강원 영동남부권 탄광촌 주민들의 애환을 반세기 동안 지켜온 스위치백 철로가 오는 6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스위치백은 ‘자세를 반대로 바꾼다’는 뜻으로, 급경사가 많은 산악지역에서 열차를 운행하기 위해 선로를 ‘갈 지(之)자’형으로 설치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운행 방식이다.

국민연금, 해외서 돈빌려 대체투자 확대한다/머니투데이
자체 기금만으로 투자하던 국민연금이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키로 했다. 주식과 채권 등 전통적 투자 상품이 아닌 부동산, 원자재 등에 투자하는 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s)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어버이 날, 보청기로 소통의 희망을 선물하세요!!/이로운닷넷
빨리 달리려면 제자리에서 뛰자 /이로운닷넷


사회적기업, NGO, NPO 소식


등록제 시행 앞둔 사회서비스업/한겨레
경기도, 사회적기업 등록제 실효성 높이기로/뉴스원
충남 사회적기업 지원 일원화‥'통합센터' 출범 /매일경제
경기도,사회적기업 교육생 모집/파이낸셜 뉴스
전남도 풀뿌리형 사회적 기업 큰 성과/연합뉴스

[희망 메아리] 박원순 서울시장, 자활사업 물꼬를 트다/이로운닷넷
[사회적기업 이야기 ③ ] 음식 정의를 위한 노력, 피플즈 그로서리/이로운닷넷


국제


오바마 “동성결혼 지지”…미 대선판 달군다/한겨레
프랑스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 당선/경향
무정부상태 그리스 '버텨야 두달'/머니투데이
日사고원전 피난해제지역 주민 46% 귀환 안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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