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의 단필단상(短筆斷想)] 7. 문제는 경제다.

국제질서와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세계화의 시대는 가고 자국 이익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탈세계화로 나아가는 가운데 첨단기술의 경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세계경제의 42%를 차지하는 미· 중 양국간의 무역 전쟁이 1년 넘게 이어지고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관세부과로 시작된 분쟁이 기술전쟁, 환율전쟁으로 확전하는 모양새다. 실로 국제경제 상황은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던  미국경제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중국, 일본, 독일 등 강대국들과 신흥국가들의 경기가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분위기다. 세계금융의 중심지인 홍콩에서는 시위가 격화되고 아르헨티나 금융패닉이 겹쳐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은 날로 증폭되고 있다. 또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와 장단기 금리 역전이 경기침체의 불안감을 더욱 고조시킨다.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국가의 안전도를 떨어뜨려 투자를 위축시키고 남북경협의 희망을 흐리게 하는 가운데 사우디 석유시설 피습으로 유가가 급등하여 원가 상승을 부추기면서 우리 경제 성장을 저해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동시다발로 터지는 이러한 해외 악재에다 일본과 무역 분쟁이 겹치면서 국내 경제 지표가 악화일로에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를 계속 하향 조정했고,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A-로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미· 중 간의 무역 분쟁과 일본과의 갈등을 우려하며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지난 수개월간 수출과 투자가 감소하고 국내 기업의 경기 전망도 낮아져 주가는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기 하향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혁신적이고 과감한 정책으로 선제대응이 시급한 시점이다.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생산을 제고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풀고 경직된 노동 정책도 재검토 되어야 한다. 우리 경제체질이 개선되어야 대외 리스크를 흡수하는 능력이 향상되어야 평화경제, 흔들리지 않는 경제 강국 건설도 가능하다.

무리한 재정 확대는 금물이고 국제 경쟁력 제고와 취업 증대, 연관 산업에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엄격한 원칙하에 집행해 재정적자를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

수출을 주도할 첨단산업을 적극 지원함과 아울러 침체일로에 있는 농촌경제를 살려야 한다. 농업기술의 개발과 농산물 저장시설 설치, 판로확보와 유통구조 개선 등으로 생명산업인 농업을 진흥시켜야 한다. 공동화, 고령화 되고 있는 농촌에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황무지로 변해가는 농토를 다시 옥토로 바꿔야 한다. 도· 농간 협력 체재를 구축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모색하는 등 다각도에서 농촌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수산업도 마찬가지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농수산품이 경제보복의 새로운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는 장기적인 계획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19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 성과 공유 콘퍼런스'에서 그는 "한국은 경기를 부양하거나 확장적 기조를 가져갈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인 여력이 있기에 과감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취해야 과거 일본이 겪은 디플레이션을 피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이른다.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치명적이다. 중국에 대부분 중간재 형태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이 직접적인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냉혹한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냉철한 이성으로 치밀한 생존전략을 세우고 위기관리 능력을 키워야 한다.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국제무역시장의 파고가 높아지는 이때에 세계 금융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 외교에 배전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정치에 함몰되지 말고 경제에 집중 할 때다. 경제는 정치논리가 개입해 왜곡되지 않아야 시장의 자동조절 기능이 작동하여 순기능이 회복된다. 작금 이런 저런 일로 정국이 시끄럽다. 하지만 경제가 성공하면 정치와 여론은 따라온다. 문제는 경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