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첫 사회적경제 전문관'이 생각하는 정책방향은?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다. 당사자들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중심에 서 있다는 자각과 열정적 실천을 보여준다면 의미있는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서로 협력해 희망을 현실로 만들었으면 한다.”

올해 강원도 최초로 사회적경제 담당 전문관으로 임용된 원주시청 경제전략과 김혁(50) 전문관의 의지다.  

원주시는 올해 1월,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사회적경제 전문관 직위를 만들었다. 전문관 제도는 시설직, 공업직, 환경직, 세무직 등 직렬 구분으로도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분야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계속 근무하게 해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한 제도이다. 원주시는 2015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했다.

고용 없는 성장이 구조화되고, 정부 위주의 사회서비스 제공의 한계로 지역에서는 지난 몇년간 사회적경제 역할이 강조돼 왔다. 원주시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을 아우르는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관 직위를 만들게 된 것이다.

2013년 3월부터 원주시 기업 지원과 사회적기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올해 사회적경제 전문관을 자원한 그에게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정책, 고민 등을 들어봤다. 

- 사회적경제 전문관으로 현재 맡고 있는 업무의 범위는?

▶ 현재 원주시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인정하는 것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통과된다면 농업회사법인 등 다양한 분야가 사회적경제 영역에 포함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열거한 분야 중 자활기업을 제외한 200여개 기업을 사회적경제팀에서 관리한다. 전문관으로 맡고 있는 업무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재정지원 사업,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등 관련 정부 공모사업, 원주시사회적경제위원회 운영 등이고 협동조합 등은 다른 팀원이 담당하고 있다.

 ▶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이익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 이 두 가지가 복합적 상호작용을 일으키기에 고도의 네트워킹과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하는 예민한 영역이다. 재화·서비스의 고도화와 판로개척, 사회적경제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 증진, 자본조달 등이 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야지만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다. 

▶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작동 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치단체와 주민, 지역대학이 이를 잘 활용한다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더 다가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도시재생, 지역관광,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의 분야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양한 중앙부처의 지자체 정책 전달이 명령화 되어 있고, 지자체 정책 수행 파트너 역시 고정돼 있다. 건설·건축 분야는 토건업체, 복지서비스는 복지단체, 농업 분야는 대단위 농협, 문화사업 용역은 지역의 대학이다. 한마디로 사회적가치가 이러한 정책 전달 메커니즘에 끼어들 틈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사회적경제 영역과 협업한다 해도 부서 간 조율 기능이 없어 그나마 있는 사업도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원주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기능을 실효적으로 기획해 부서 간 사회적가치 실현 정책들을 조율하고 사회적경제 영역이 발전 기회를 잡는 데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러 부서의 사회적가치 정책이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실무자가 모인 사회적경제위원회에 제출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논의·가공되어 사회적경제 조직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한마디로 위원회가 ‘지역 사회적경제 플랫폼’ 기능을 하는 것이다. 올 4월에 사회적기업 지원조례와 협동조합 육성조례를 통합한 ‘원주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가 제정됐고, 조례를 근거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 새 출발하는 시점이다. 위원회를 통해 원주시 각 정책 분야에서의 사회적가치 실현이 이뤄지고 여기에 사회적경제 조직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