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SOC 예산 22조3천억원…올해보다 12.9%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올해 43조2천억원 보다 15.2% 증가한 49조8천억원을 편성했다. 그중 전체 SOC 예산은 올해 19초8천억원 보다 12.9% 증가한 22조3천억원으로 2년 연속 증액됐다.

<2020년 국토교통부 정부예산안>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SOC 예산 증액을 통해 노후된 SOC 유지보수 등 안전강화, 지역 균형발전,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 등을 해결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생활 SOC’ 투자 위해 5조3652억원로 예산 확대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등 지속적인 ‘생활 SOC’ 투자를 위해 기존 4조1620억원에서 5조3652억원으로 예산을 늘린다. 이를 통해 노후 도심지를 재생하고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대학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첨단산업단지를 건설하는 캠퍼스혁신파크를 신설(22억원)하고, 스마트 건설·물류, 미래차, 드론 등 신기술 기반 벤처·중소기업의 창업·사업화 금융지원을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100억원)를 조성한다.

수소 기반의 에너지 자립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수소 활용 기술·시스템을 실제 적용한 수소시범도시 지원사업(140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안전강화를 위해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 유지보수 예산을 3조1058억원에서 3조9131억원으로 확대했다. 포트홀과 불량포장 정비(3080억원), 좁은도로 등 위험한 도로 개량(1200억원), 노후철도역사(282억원) 및 도시철도노후시설 개선(566억원) 등이 포함됐다.

화재, 건설재해 등 재난·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4079억원이 편성했다. 또 내년 주요 건축물 화재성능보강 의무화에 따라 화재시 대형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확대(57억원), 타워크레인 부품인증제도 시행에 따라 부품 안전평가를 위한 시험동 및 시험설비 구축 등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 강화(31억원)를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만성적인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열악한 버스기사 처우 개선 등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를 위해 1026억원을 편성해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광역도로ㆍ혼잡도로 개선(1,607억원) △광역·도시철도 건설(8,651억) 등 광역교통망 투자를 확대하며,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도입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으로 491억원으로 증액해 교통문제로 인한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할 예정이다.

도로, 철도, 공항,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교통·물류망 확충 지원 역시 이뤄진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기존 7조7447억원에서 8조6398억원으로 예산을 확대했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지원(1000억원), 혁신도시 건설 및 정주여건 개선(187억원), 중앙과 지방이 계약 체결해 지역을 개발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305억원) 등 주요 성장거점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주거 취약계층의 여건을 개선을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주거급여 수급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 44%에서 45%로 확대하고, 기준 급여액을 임대료 최고 14.3% 인상, 국민제안을 받아 쪽방·노후고시원 등 임시거처 거주자가 양질의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20억원)한다.

주택도시기금, 무주택자 부담 완화 위해 주택자금 저리융자 확대

2020년 기금안은 주택도시기금과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으로 편성했다.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1∼2%대 주택자금 저리융자를 확대(9조 6,442억원)하고, 입주민의 안전강화 및 주택성능 향상 등 임대주택 품질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건설단가를 5% 인상 (8025천원/3.3㎡)한다. 또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에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지원단가를 3조 8429억원 상향한다.

981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도시재생리츠 출·융자, 소규모 주택정비, 수요자 중심형 사업 융자규모를 확대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 추진 가속화에도 힘을 실을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차사고로 인해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및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투입해 전체 사업비의 74.8%인 393억원을 지원하며,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국립교통재활병원에 82억원을 지원한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안전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적극 대응하고, 만성적인 대도시권의 교통혼잡을 해소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임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SOC 투자도 대폭 증액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