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결정한 96개 서울정책…500억 자율예산 편성
청년이 결정한 96개 서울정책…500억 자율예산 편성
  • 이로운넷=양승희 기자
  • 승인 2019.08.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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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00명 시민 아이디어 발굴, 500명 청년시민위원 숙의 거쳐
1인가구 지원, 프리랜서 안전망, 다양성‧인권 존중 활동 등
83개 예산사업 최종사업비‧예산→온‧오프라인 투표로 결정

# 서울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고, 주로 1인가구인 청년 세입자를 위한 공동체 모임을 지원한다. 

#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프리랜서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서울형 유급병가제와 서울형 여행바우처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 청년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예방적 관점에서 대응하기 위해 문턱낮은 마음건강 서비스와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서울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 없는 다양성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문턱 낮은 문화행사와 교육, 캠페인을 추진한다.

청년들이 스스로 기획‧설계한 정책으로, 예산 편성까지 주도하는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가 올해 500억 원 규모로 첫 실행된다.

‘청년자율예산제’는 서울시 정책 예산 중 일부를 청년들이 직접 편성하는 독립적인 예산 편성 제도다. 청년 당사자의 민간거버넌스 ‘서울청년시민위원’이 숙의, 토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예산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3월 전국 최초의 ‘청년자치정부’를 출범하고,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했다. 청년자율예산제는 세부정책 중 하나다.

시는 1000여 명의 시민 참여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500여 명의 ‘서울청년시민위원’들의 주도로 5개월 간의 숙의와 해당부서 정책협의간담회 등을 거쳐 실현 가능한 96개 정책과제(시정숙의형 54개, 자치구숙의형 42개)를 확정했다. 

예를 들어 △청년 1인가구 지원 △프리랜서 안전망 구축 △다양성과 인권 존중을 위한 인식 개선 등 청년의 권리 보장과 활동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들이 포함됐다.

3회 서울청년시민회의 '우리가 원하는 서울을 결정 합니다' 포스터./사진제공=서울시
3회 서울청년시민회의 '우리가 원하는 서울을 결정 합니다' 포스터./사진제공=서울시

96개 정책과제 중 비예산사업을 제외한 83개 정책과제에 대한 최종 사업비와 예산 편성안을 온‧오프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하기 위해 오는 3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3회 서울청년시민회의’를 연다. 청년 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관할 수 있으며, 온라인 투표 참여도 가능하다.

투표는 일반시민 50%, 서울청년시민위원 50% 비율로 반영된다. 일반시민은 엠보팅(PC, 스마트폰앱) 투표로, 서울청년시민위원은 현장투표로 참여한다. 엠보팅과 현장 투표 모두 31일(토) 14시에 마감한다. 엠보팅은 서울시 엠보팅 홈페이지(http://mvoting.seoul.go.kr)나 모바일 앱 ‘엠보팅-모바일 투표’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다.

행사 당일 현장에서는 83개 정책과제에 대해 취지를 설명하고, ‘청년자율예산제’에 대해 소개하는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함께 열린다. 

‘제3회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청년자율예산 사업은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 반영된다. 10월까지 예산안을 마련하고 11월 서울시의회 심의‧의결 후 최종 편성이 확정된다.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이번 3회 서울청년시민회의는 프리랜서 노동자 안전망 구축, 1인가구 주거 지원, 다양한 가족 구성원 보장, 혐오표현 규제 등 청년시민위원들 5개월간의 숙의를 통해 논의하고 확정한 새로운 사업들이 본격화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이뤄지는 자리”라며 “청년들의 제도적·정책적 상상력이 서울의 변화로 어떻게 이어질지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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