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불편 끼치는 제도, 개선 아이디어 찾습니다!

아이?장애인?노인을 위한 ‘시민복지’, 교통?주거?의료 관련 ‘생활불편’, 소방?보건?환경 등 ‘시민안전’ 관련 불편함 어떻게 해결할까?

서울시는 시민이 민생경제 현장과 일상에서 경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시민복지, 생활불편, 시민안전, 민생경제, 미래산업’의 5개다. 응모대상은 복지, 교통, 주거, 기업활동, 취업, 신기술 도입 등 생업이나 일상 전반에서 느끼는 불편에 따른 개선점(법령, 제도, 규정 등)으로, 단순한 진정, 민원, 타 기관 제안 채택사항 등은 제외된다.

이번 공모전에는 규제 개선에 관심있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오는 9월 20일까지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의 공모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선자는 11월 중 발표 예정이며, 참가자 중 10명의 당선자에게는 서울시장상 및 상금이 수여된다. 선정된 과제는 규제 관련 부처 법령?제도 개선 건의, 소관 부서 협의를 통해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박민제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공모는 시민의 삶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들을 시민들과 함께 발굴하여 규제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시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통해 더 나은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