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전진대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사회적경제 현안 및 활성화 방안과 함께 지방정부, 우수 정책사례 등을 발표했다.

"일본 경제침략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맞서자!"

19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김정호 국회의원, 김해시을/기획재재정위) 주최의 '희망 전진대회!'에서 강조된 결의문이다.    

이날 대회에는 김정호 사회적경제위원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의원단으로 활동 중인 박광온 최고위원, 윤호중 사무총장, 이학영 의원, 서삼석 의원 등을 비롯해 김성환 비서실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등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단체장, 최혁진 사회적경제비서관, 박인자 아이쿱 회장, 17개 광역시도당 및 기초시군구 사회적경제위원장, 핵심당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경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정책 실현을 위한 당 차원의 정책공유와 참여방안 마련,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의 네트워크 형성 및 연대강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방안 마련과 2020년 총선 승리를 위한 위원회 차원 결의를 다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로 소득 3만 불에 인구 5천만이 사는 3050클럽 가입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다. 그러나 이면에는 사회적 불균형, 경제적 불평등 등 양극화가 지속되어 우리 사회와 경제의 건강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사회적경제는 포용성장의 원동력이자 사회문제 해결의 대안으로서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한 영역이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자본과 경쟁, 독점 등 무한경쟁 체제 속에 잊혀져온 인간, 협동 나눔의 가치를 복원시키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희망 전진대회!'는 “포용성장을 선도하는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한 최혁진 사회적경제비서관의 강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사례” 발표, 일본의 경제보복 극복을 위한 사회적경제위원회 결의문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김정호 위원장.

김정호 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일본의 경제보복을 규탄하고 적극적인 극일대안으로 대외의존형 경제구조 개혁과 체질개선을 위해 ‘제2의 물산장려운동’ 차원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생활협동조합 활성화로 국내기업 제품 판매 지원 ▲문화관광 분야의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로 국내관광 확대 ▲소셜벤처기업 활성화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기여 ▲사회적경제 기본3법 제정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 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는 사회적경제위원회 조직의 틀을 견고히 하고 향후 목표와 활동방향을 정립하는 기간이었다”고 말하며 “이제는 저마다의 지역과 현장에서 당원과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이 함께 땀 흘리고 소통하며 지역사회 발전, 사회적 가치 실현의 목표 실현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펴나가겠다”며 향후 활동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다음은 사회적경제위원회 결의문 전문이다. 

일본의 경제침략,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맞서자!

과거사를 부정하며 한국 경제를 침략하고, 전 세계가 공들여 쌓아온 국제자유무역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아베 정부의 행태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이번 경제전쟁은 일본 내에 존재하고 있는 혐한감정을 자극해 자신의 권력을 극대화 시키고,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려는 아베정권의 야욕이 빚어낸 일이다. 과거사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는커녕 역사왜곡과 경제보복으로 한일관계에 불신과 혐오의 장벽을 높이 세우는 아베정권은 역사의 철퇴를 피해갈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 경제전쟁의 살얼음판 위에서 ‘탈(脫)일본’의 의지를 분명히 밝혔고, 국민들은 ‘보이콧 일본’ 운동으로 이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정부와 국민의 극일(克復) 운동에 적극 동참하며,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대일 의존도 탈피를 견인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생활협동조합 활성화로 국내 기업 제품 판매를 지원한다!

하나. 문화관광체험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로 국내 관광 확대에 기여한다!

하나. 기술 기반 소셜벤쳐기업 활성화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기여한다!

하나. 사회적경제 3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나 잘못된 역사는 결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아베정권에게 촉구한다. 한일 양국 국민들의 평화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양국의 미래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부당한 경제보복을 철회하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나오라. 역사의 명령이다.

2019년 8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사진 제공.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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