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가 국정과제로 선정된 후 전 정부부처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앞다퉈 나섰다. 정책 방향의 핵심은 ‘민간 주도, 지역 중심, 중앙 뒷받침’이다. 부처의 특성을 살리되 민간과 중앙 중심으로 풀뿌리 사회적경제의 힘을 키우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미다. 올해는 이러한 정책 방향이 현장에서 본격화되는 첫 해다. 본지에서는 부처별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지 연속으로 살펴본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초·중·고 교과에 사회적경제 내용을 반영하고 지역경제교육센터 등 지역·현장 중심의 사회적경제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심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이 교육부다. 교육부는 사회적경제 인재양성과 학교협동조합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친다. 특히, 학령기 청소년들이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습득하도록 지원한다.

정윤경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은 “사회적경제 인재양성은 초?중?고 학생들이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교육자료 보급과 교원연수를 통해 학교에서의 사회적경제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협동조합 운영 확산으로 학생들이 실제로 경험해볼 기회를 넓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교내 사회적경제 확산...학생+교원 교육

교육부는 종합계획에서 풀뿌리 사회적경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작년부터 스토리텔링, 사례 중심의 초중고 교재·교수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올해는 시·도교육청의 사회적경제 관련 교과서 개발 및 교과목 개설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 2월 초?중?고 학교급별로 사회적경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해 전 학교에 보급하고, 교육 정보 통합지원 포털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에도 탑재했다.

또한, 올해 사회적경제 연구학교 7개교(초2교?중4교?고1교)를 선정해 사회적경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교수학습 평가 콘텐츠를 개발·보급해 각 학교의 사회적경제 수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연구학교’란 새로운 교육개혁 정책을 각 학교에 일반화하기 전에 연구하고 실효성을 검증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일종의 실험학교다.

대전반석고등학교는 올해 사회적경제 연구학교로 지정된 곳 중 하나다. /사진=대전반석고등학교 홈페이지 캡처

정 과장은 “개별학교와 교육청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과목을 개설하는데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사회적경제 연구학교를 통해 개발?운영되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방안 및 교실 수업 우수사례 등도 개별학교의 사회적경제 수업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계획을 통해 교육부는 초·중등 교원도 사회적경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연수 과정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작년 기준 초?중?고 교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관련 역량향상 교육을 했으며, 올해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6개 권역에서 교사 연수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누구나 대학 우수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K-MOOC(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을 운영한다. K-MOOC은 2015년 시작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서비스로, 올해 8월 기준 963개 강좌가 등록돼있다. 교육부는 2019년 K-MOOC 신규 강좌 공모를 통해 인천대의 ‘사회적경제 기업가의 경영전략’과 한양여대 ‘소셜벤처와 창업실무 사회혁신가 양성과정’을 사회적경제 분야 강좌로 선정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K-MOOC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사회적경제 체득 위해 교내 협동조합 지원

올해 7월 기준 전국의 학교협동조합은 97개. 작년보다 11개가 증가했다. 학생들이 학교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직접 참여하면 사회적경제를 몸소 체험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를 위해 지난해 8월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을 발표하며,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올 1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평생·직업교육 정책본부)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를 설치했다. 4월에는 학교협동조합 확산과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향과 사업 내용 등에 대한 자문?협의를 위해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자문위원회에는 시도교육청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교사 등이 참여해 학교협동조합의 미래와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한다.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 자문위원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교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효과적·효율적 정책 방향 제시, 사업내용에 대한 자문, 정보 공유 등을 업무로 한다. /사진=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학 내 협동조합도 지원한다. 국립대 내 생활협동조합에 대해선 일정한 요건(정관으로 수익금 일부를 학생?교직원에게 환원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을 충족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 교육부에 의하면 현재 13개 대학 생활협동조합이 사용료를 면제받아 대학 생활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교육부는 올 3월 장애학생·교직원·학부모·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특수학교 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도 밝혔다. 정 과장은 이에 대해 “학교협동조합 등기 시에 제출하는 의사록의 공증면제,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와 연계한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별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을 통해 지역의 학교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유도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교육청(2018년 3개 교육청)도 별도로 특수학교 협동조합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뷰] 교육부 정윤경 평생학습정책과장

-교육부는 사회적경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초·중·고에서 사회적경제 교육을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교육부에서 그리는 사회적경제 인재상은 어떤 모습인가.

▶사회적경제는 구성원간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내면화하여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재를 기르는 일이 중요하다. 사회적경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자율과 연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가치를 추구함으로써, 공동체 의식과 지속 가능한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미래역량을 함양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경제 연구학교에서 진행 중인 활동이 궁금하다.

▶연구학교에서 이루어진 몇 가지 활동을 소개하자면, A 학교는 학생이 직접 양봉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근 어촌계와 협업을 하여 판매한 뒤 수익을 지역사회 발전에 환원한다. 또한, 학생들이 지역의 행사에 참여하여 주민들과 함께 봉사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B 학교도 있었다.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는 올해 주요 사업으로 △중앙-시도 간 네트워크 구축 △매뉴얼 제작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학교협동조합 현황 및 실태조사 등 3가지를 계획했다. 어느 정도 진행 중인가.

▶교육부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중앙-시도 학교협동조합 협력네트워크를 분기별 1회 운영하고, 시도교육청 담당자를 교육했다. 현재 전문강사 양성 연수 및 학교협동조합 매뉴얼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생?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캠프도 준비 중이다. 학교협동조합의 현황 파악도 분기마다 시도교육청을 통해 실시하며, 학교협동조합 현장컨설팅과 관계자 워크숍 등을 운영해 현장에서 학교협동조합이 안착하고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 학교협동조합을 개설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기존 학교협동조합의 성장을 더 지원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다. 학교협동조합의 양적 성장과는 별개로 질적 성장을 위한 교육부의 노력에는 어떤 게 있나.

▶학교협동조합은 구성원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졸업?전보 등으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교육과 매뉴얼, 컨설팅 등의 지원이 학교협동조합의 내실화와 질적 성장에 꼭 필요하다. 올해부터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 학교협동조합의 신설?운영을 위한 예산(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 이는 학교협동조합의 양적 확산뿐 아니라, 기존 학교협동조합의 운영과 구성원 교육, 컨설팅 등에 활용되며, 중앙지원센터를 통한 매뉴얼과 교육콘텐츠, 연수 지원 등도 기존 학교협동조합의 내실 있는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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