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이 12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및 지원강화 계획’을 발표했다./사진제공=서울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어렵게 살고 있다. 독립유공자 및 후손 10명 중 7명(74.2%)이 월 소득 200만 원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서울시가 일제강점기 국가 독립에 몸 바쳐 희생?헌신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시는 광복절을 사흘 앞둔 12일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및 지원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2022년까지 예산 731억 원을 투입해 △생활안정 지원 △명예와 자긍심 고취 △예우강화 등 3대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한다.

지난 2012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친 ‘보훈종합계획’을 통해 보훈수당, 주거, 의료비 등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직결되는 예우를 혁신적으로 강화해온 데 이어, 올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와 후손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마련했다. 

시는 독립유공자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명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구현한다는 목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손들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자와 그 항거로 인해 순국한 자를 말한다. 

국가보훈처 기준에 따른 전체 독립유공자는 총 1만 5454명이며,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1만 7000여 명(3대손까지)으로 추산된다. 현재 서울 거주 생존 독립유공자는 애국지사 10명으로, 평균 연령은 95세다.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및 지원강화 계획 중 3대 분야 10대 과제./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2012년 ‘제1기 보훈종합계획’을 통해 독립유공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지자체 최초로 마련하고, 당초 1종(참전명예수당)이었던 보훈수당을 4개로 확대했다. 

이번에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경제적 지원 등 예우수준을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 저소득 독립유공자 후손 약 3300여 가구에 월 20만 원의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을 신설,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후손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해 2020년부터 입주예정인 고덕강일, 위례 지구 건설물량의 5%인 178호를 추가 공급하며 독립유공자와 선순위유족 1,900여명에게는 월 10㎥의 상하수도 요금과 서울시내 공영주차장 주차료 80% 감면도 새롭게 추진한다. 

학업이 우수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독립유공자 4~5대손 대학생(서울 거주)을 대상으로 한 ‘독립유공장학금’을 새롭게 신설, 연간 100명에게 1인당 300만 원씩 지원한다. 

박원순 시장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광복 74주년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선조들의 명예로운 정신을 이어받으면서 안정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서울시는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후손을 예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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