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의 준비 끝에 올해 초 닻을 올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하 연대기금). 연대기금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향후 5년간 3,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태어났다. 연대기금의 송경용 이사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지역 기반의 중개기관 육성, 협력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노력을 본격화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대기금이 진단한 국내 사회적금융의 보완점과 이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지 하반기 계획을 정리해봤다.

국내 사회적금융...지역·중개기관·자조 성장 필요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향후 5년간 3,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태어났다.

연대기금 측에서 분석한 바,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사회적금융 상품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야 한다. 이상진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는 올 4월, 본지에 기고를 통해 “지난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1937억 원이 사회적경제기업에 공급됐지만 지역에서 만난 기업들은 체감하지 못하는 눈치”라며 “지역의 영세한 기업은 금융을 이용하기 여전히 어렵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는 통계로도 증명할 수 있다. 연대기금에서 지난 5월 사회적금융 공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 대상 공급 규모는 6,060억이고, 지역 중에서도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공급 규모는 1,787억인데 반해 비수도권 대상으로는 9억 남짓이었다. 공급도 실질적으로는 수도권에 집중된다. 비수도권에 자리한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의 비중이 전체 지역의 56%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2016년 기준), 공급을 분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자조 원리에 입각한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연대기금 조사에 의하면 작년 12월 기준 사회적경제기업이 정책 자금이나 민간 투자자 등으로부터 조달 받은 재원이 7,656억 원이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스스로 조성하거나 개인조합원의 출자로 조성한 재원은 200억 원이었다. 97%가 외부에서, 3%가 자조 원리로 내부에서 만들어졌다.

정부 조사 결과 사회적경제조직이 자금 조달에 겪는 어려움으로 담보·보증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는데, 특히 사회적경제 영역 외부에서 재원을 조달하려면 이 부담을 떨치기 어렵다. 지난 6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박람회 부대행사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활성화 방안’ 포럼에서 남원호 연대기금 중개기관육성팀장은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관계금융’을 언급했다. 관계금융이란 금융기관이 비재무적 정보를 토대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활동이다. 실적이 아니라, 양 기관이 그간 쌓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 무담보, 무보증, 절차 간소화 등이 장점이다.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 중개기관도 육성해야 한다. 금융 중개기관은 말 그대로 중간에서 자금의 이전을 중개하는 금융기관이다. 지역 내 중개기관은 해당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물리적 심리적으로 가깝고, 내부사정을 잘 알기에 중요하다. 현재 공공이 주도하는 전국 단위 중개기관은 26개, 지역 단위는 11개다. 민간이 주도하는 전국 단위 중개기관은 16개지만 지역은 전무하다. 남 팀장은 “지역 내 민간 주도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발굴 및 등장을 위한 자금, 인력, 운영시스템 등 육성 환경을 조성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주도 지역 중개기관 0개...기존 중개기관 역할 중요

국내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현황. 민간 주도 지역 중개기관은 전무하다. (자료=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연대기금은 하반기 과제로 ‘지역’의 사회적금융을 탄탄히 하는데 초점을 뒀다. 먼저 지역 중개기관 육성과 함께 자금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아 중개기관을 설립하려 할 때 연대기금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운영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마중물 역할까지 수행한다. 참고로 지역별 중개기관의 법적 형태로는 주식회사·사단법인·재단법인 등 다양한데, 자조와 연대기금의 자금을 최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 형태는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이다. 또한 지역민들이 자조 기금은 모았지만 이를 운영할 새로운 중개기관을 만들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기존 중개기관이 기금을 위탁 운영하면 된다.

연대기금은 기존에 중개기관 역할을 해왔던 곳들과 손을 잡고 지역 중개기관을 육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 및 인력 증원, 신규 프로그램 기획 등을 위한 운영자금을 투·융자 방식으로 중개기관에 공급해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더불어 기존 중개기관의 운영시스템을 신규 중개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 사회적경제 지원조직과 협력을 통해 경영지원(컨설팅, 법률상담, 회계지원 등)을 연계한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목적 프로젝트도 활성화한다. 남 팀장은 “지역자산화, 소셜주택, 신재생에너지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의 규모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모펀드 결성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기금이 여기에 후순위로 출자해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면 민간 출자자의 위험 부담을 덜어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다.

중개기관 간 협력체계를 전국 수준으로 구축한다는 계획도 있다.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인 ‘(가)한국 사회적금융 연대포럼’을 만들어 민관협력 대표 협의체로 확장할 예정이다. 이 협의체는 추후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정책 건의, 신규 공동상품 개발 협력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이해당사자들이 사회적금융의 전국적 공급 현황을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연대기금 차원에서 정보시스템 및 정보 공유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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