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2050, “공공기관 운영 ‘사회적 가치’ 기준 따라야”

LAB2050이 24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포용국가 시대의 조직 운영 원리’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적용과 관련된 그동안의 정책 논의,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그 원리에 따라 조직을 운영하는 방법 등을 담았다.

공익법인이자 민간독립연구소인 LAB2050은 2050년 주역이 될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 실험실을 지향하는 연구소로, 디지털 전환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연구하고 정책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전파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사회적 가치는 경제·사회·환경 영역의 다양한 가치, 그리고 개인·사회공동체·미래세대를 함께 고려하는 행동 규범이자 의사 결정 기준 ▲ ‘경제 성장’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국가, 기업, 개인 모두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향해 왔던 한국 사회가 차츰 인권, 환경, 삶의 질, 행복 등으로 관심을 넓힌 과정이 ‘사회적 가치’가 확산해 온 과정 ▲ 2019년 문재인 정부가 ‘혁신적 포용국가’를 새로운 국가 체제로 제시하면서 경제 성장과 효율성만이 아니라 환경, 인권, 노동 등 다양한 가치를 포괄하는 국가로 새롭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선언한 것도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지향을 보여준다는 내용들을 담았다.

LAB2050은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국민들이 지향하는 가치 확장 정도, 사회적 가치 실현 및 확산 책임, 사회적 가치 7대 범주에 대해 정부 및 공공기관 역할 등을 물었다. 

설문은 LAB2050이 의뢰하고 한국리서치가 조사했으며, 지역·성별·연령 구성 비율 반영 비례 할당 방식으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표본으로 2019년 6월 14일~17일 4일간 멀티 디바이스 전송방식(PC/스마트폰 동시발송)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도로 LAB2050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공동 의뢰하고, 더베스트마케팅코리아가 조사한 설문 결과도 보고서에 담았다. 더베스트마케팅코리아가 조사한 설문은 지역·성별·연령 구성 비율 반영 비례 할당방식으로 전국 19세~69세 성인 남녀 1,027명 대상으로 2019년 5월 17일~24일(8일간) 온라인/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성장’(경제 성장)과 ‘분배’ 가치 인식 조사 결과, “성장과 분배 둘 다 중요하다”는 응답이 53%로 1위를 차지했다. 응답자 27%만이 “성장이 분배보다 더 중요하다”고 답 했으며, 20%는 “분배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확산할 주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 조사에서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라는 답변이 전체의 34.4%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회(31.4%), 언론(10.4%), 교육계(6.8%), 노동계(6.5%), 기업(4.5%), 법조계(4.0%) 순서로 높은 답변을 받았다.

LAB2050은 연구 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을 사회적 가치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 7대 범주와 실천 항목, 사회적 가치 3대 실현 분야, 사회적 가치 실현 시스템(조직 운영 원리)과 5대 원칙,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성과 관리 방법(공공 부문 BSC 모델) 등을 담았다.

사회적 가치 7대 범주에 대해 정부 및 공공기관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66.6%가 “정부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 중요하다.”(‘조금 중요하다’ +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7개 범주 각각에 대해서 중요한 가치인지를 물어본 결과 모든 범주에 대해 조사 대상의 80% 이상이 중요하다(‘조금 중요하다’ +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그에 비해 각 범주에 대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5점 척도에서 모든 항목이 3점대의 평가를 받았으며, 이 중 가장 높은 부문은 인권(3.33), 가장 낮은 부문은 공정운영(3.03)으로 나타났다.

이원재 LAB2050 대표는 “정부의 존재 이유는 공공성 증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공공기관 뿐 아니라 정부 부처와 지자체, 국회를 포함한 공공 부문 전반의 정책 목표가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근본적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보고서 발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가치가 한국 사회의 새로운 운영 원리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긴 호흡의 실천 과정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공공 부문의 변화가 양적으로 축적되고, 민간과 시민사회에서 축적되어온 사회적 책임과 사회 혁신의 경험, 국제 사회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노력 등이 결합된다면 정부 혁신, 한국 사회의 근본적 패러다임 변화도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관련 보고서는 LAB2050 누리집(http://www.lab2050.org/)에서 받아볼 수 있다.

이미지 제공 : LAB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