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사11주년] “지역자산화, 법보다 커뮤니티 철학·원칙 중요”
[창사11주년] “지역자산화, 법보다 커뮤니티 철학·원칙 중요”
  • 이로운넷 영국(런던)=라현윤 기자
  • 승인 2019.07.25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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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힘, 영국을 가다] ④600개 공동체 연합조직 ‘로컬리티’
지역자산 공동소유운동 지원 및 지역주권법 제정 주도..."지역문제 스스로 해결"
지역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 사회적경제 2.0을 준비하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 던져야 하는 화두다. 본지에서는 창사 11주년을 맞아 근대 협동조합의 발생지인 영국의 사회혁신 현장들을 방문해 오랜 기간 변화를 만들어가는 그들의 동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살펴봤다. 브렉시트로 혼란기를 겪으며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사회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들의 앞선 경험과 고민 속에서 우리가 가야할 길을 고민해본다.

 

영국에서는 이미 지역의 토지나 건물을 주민 힘으로 공동체 자산으로 만들고 공동 소유·운영하는 움직임들이 활발하다. 최근 국내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영국 사례가 자주 소개된다. 영국에서 이런 지역자산 공동 소유운동이 활발한 데는 법, 제도나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있지만 운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도 크다. 조직화되지 않은 주민들 또는 지역의 작은 단체들만의 힘으로는 기금 마련이나 법·제도 등의 개정운동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마포지역에서 지역자산화 운동을 추진하는 해빗투게더협동조합의 박영민 이사는 "마중물이 될 기금을 조성하고 관리·운영하며, 법률·부동산·홍보·건축 등 전문 역량을 현장과 연결하고 지원해주는 ‘중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바 있다. 

지역자산 공동소유운동을 돕는 영국의 대표적인 중간지원조직인 ‘로컬리티' 직원들./사진제공=로컬리티

영국에서 지역자산 공동소유운동을 돕는 대표적인 중간지원조직은 ‘로컬리티(Locality)’다. 국내에도 잘 알려진 로컬리티는 지역사회와 밀착해 마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돕는 단체로, 2011년 개발신탁과 주거 관련 사회혁신기관과의 합병으로 설립됐다. 그해 ‘지역주권법(Localism Act)*'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두각을 드러냈다. 2014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면서 성장한 로컬리티의 현재 회원조직은 600여개다. 중앙에서 일하는 직원은 40여 명이며, 중앙정부의 보조금과 복권기금, 연구용역비 등으로 운영한다.

*지역주권법이 보장하는 4가지 권리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에 더 많은 권한을 줘 시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 대표적으로 지역에서 가치 있는 자산이 매각될 때 6개월 동안 토지 소유자가 개인에게 이를 팔 수 없도록 유예 기간을 두는 규정을 담고 있다. 지역주권법이 보장하는 권리는 입찰에 대한 공동체 권리(Community Right to Bid) 건설에 대한 공동체 권리(Community Right to Build) 도전에 대한 공동체 권리(Community Right to Challenge) 지역계획(Neighbourhood Planning) 4가지다. 

주 업무는 회원조직인 지역 공동체가 자산을 매입하거나 리모델링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을 돕고, 정부 보조금이나 투자기금, 기부금 등과 연결해준다. 또한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을 컨설팅하고, 시민과 공공의 참여를 위해 캠페인을 진행한다. 런던 코인스트리트(Coin Street, 지역 주민들이 커뮤니티와 임대주택 중심으로 도시재생을 주도한 대표 사례) 등 도시재생으로 유명한 곳들이 로컬리티의 손을 거쳐 갔다. 

최근 로컬리티는 지역주권법 제정 10년을 앞두고 리뷰 보고서 ‘로컬리티의 미래(Future of Locality)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토니 암스트롱(Tony armstrong) 로컬리티 대표는 “몇 개 법이 바뀌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커뮤니티(community, 공동체)에 대한 전체적인 철학과 원칙이 바뀌는게 더 중요하다"며 기존의 역삼각형 구조를 뒤집어 커뮤니티가 더 힘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국 정부나 지자체가 커뮤니티에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줘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공공기관 간의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우리보다 앞서 지역자산 공동 소유운동을 펼치고 지역주권법 제정 10년을 앞둔 로컬리티의 고민과 한국에 던지는 시사점 등을 영국 로컬리티 중앙의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들어봤다. 

다음은 로컬리티 토니 암스트롱 대표, 데이비드 모이니한 국장, 애드시가 폴리티 매니저와 나눈 인터뷰 전문이다.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로컬리티 관계자들. 왼쪽부터 토니 암스트롱(왼쪽) 대표, 애드시가 폴리티 매니저, 데이비드 모이니한 국장./사진제공=스프레드아이 

# 커뮤니티 구성원 마음가짐 중요...믿는 마음으로 기회 줘야  

Q. 전국에 회원조직이 600여개에 이른다. 의사결정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A. 공식 프로세스로는 이사회가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 이사회는 회원조직들과 외부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되고, 연간 4회 열린다. 이 외에 다양한 회원조직들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비공식 프로세스도 운영된다. 이벤트,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회원들 의견을 듣는다. 온라인 설문조사와 같은 방식보다는 함께하는 사업을 논의하며 면대면으로 만나는 걸 선호한다.    

Q. 커뮤니티가 어느 정도 대표성을 띠었을 때 로컬리티에서 지원을 하나.

A. 공동체 커뮤니티가 충분한 역량을 가졌는지 등에 대한 내부적인 진단 툴은 많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자산을 이양할 때 커뮤니티가 가지는 마음가짐이다. 준비가 부족해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동기나 열정도 중요하다. 자산이 부족할 때 커뮤니티의 결합력이 강해지는 곳들도 있기 때문이다. 믿는 마음으로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하더라. 

지원이 결정된 후에는 위기 관리가 중요하다. 우리는 단계마다 커뮤니티가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문팀을 꾸려 적재적시에 지원하고자 한다. 

Q. 정책 제안 등의 주요 사업 파트너는 누구인가. 

A. 정책의 제안 목적은 커뮤니티 활동의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중앙정부 또는 정당의 개별 의원, 민간 싱크탱크 보고서를 공략해왔다. 최근의 변화는 지방정부를 중요한 소통 창구로 생각하고 있다. 많은 부분이 지방정부로 권한 이양이 되면서 중앙정부에서도 중요한 소통 창구로 지방정부를 생각하고 있으며, 회원조직들이 지역 커뮤니티 기반이기 때문이다.

로터리펀드, 파우트체인지 등 재단 투자자들에게도 우리 사례를 지속적으로 알린다.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주요 언론이나 시민사회파트너(Voluntary and Community Sector)와도 소통한다.  

Q.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거나 정책 제안을 할 때 노하우가 있다면. 

A. 정부에 정책 제안을 할 때는 구체적인 성과나 근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책 제안보고서 등을 쓸 때는 회원조직의 성과나 사례 등을 반드시 넣는다.

로컬리티는 전국 600여개의 회원조직을 보유하고 이들을 돕고 있다./사진제공=로컬리티

# 커뮤니티가 힘 더 가지고 정부는 최소한의 역할 

Q. 로컬리티가 추구하는 목표는.  

A. 커뮤니티 조직이 지역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해결자가 되는 것이다. △자산에 대한 통제권 △지역주권과 지방분권 △공공서비스를 시민이 역량을 가지고 전달자로서 역할을 해나가길 바란다.   

Q. 공공서비스 전달자로서 역할을 시민들이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A.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커뮤니티가 되는 것이다. 이전에는 지자체, 민간단체가 공공서비스 제공을 맡아왔다. 하지만 최근 영국 지자체가 공공서비스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저렴하게 전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로컬리티에서는 ‘커뮤니티가 공공서비스 전달자로 더 낫다’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조달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하는데 조달 통로를 확보할 때 커뮤니티가 하면 좋다는 걸 캠페인으로 알리는 것이다. 최근 우리가 만든 보고서에는 전국 6개 조직이 만든 커뮤니티가 지역경제에 어떻게 선순환 역할을 했는지 성과가 담겼다. 예로 할리파시의 경우 수익 1파운드가 전체 지역에 2.43 파운드의 효과를 냈다. 앵커(핵심, anchor)조직의 역할로 14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억2천만 파운드의 성과를 냈다. 

Q. 로컬리티가 주도해서 만들어진 지역주권법이 2년 후면 만들어진 지 10년이 된다.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A. 최근에 리뷰 보고서를 발간했다. 처음 만들 때 10년의 핵심 방향으로 우리가 제안한 것은 ‘전체적인 힘을 어떻게 커뮤니티에 제공할 것인가’였다. 이는 몇 개 법이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다. 사회가 가진 전체적인 철학과 원칙을 바꿀 때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이 법안을 어떻게 고칠까 고민할 때 앞서 말한 지향점을 중심으로 현재의 역삼각형 구조를 뒤집어 커뮤니티가 더 힘을 가지고, 정부는 최소한의 도움만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Q. 지역주권법 중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성공했다 생각하는 정책은. 

A. ‘마을 계획권(Neighbourhood Planning)*’이다. 여기서도 자산 이전쪽을 많이 봤는데 처음에는 너무 복잡해서 다들 안 될 거라 생각했다. 그럼에도 이 사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확산되었다. 생활밀착형 이슈기에 오히려 주민 참여가 높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이걸 하다보면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생긴다. 의사결정에서 주민에게 더 결정권을 많이 준 사례다. 

한 사례를 소개하면, 리간 도시의 경우 앵커 조직으로 움직이는 커뮤니티 조직이 있었다. 이 사업을 통해 전체 주민들을 가가호호 만났다. 단순히 계획만 바꾼게 아니라 전체 주민을 만나는 기회를 가진 것이다. 이를 계기로 다음 단계를 고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마을 계획권(Neighbourhood Planning)
지역 커뮤니티들이 법정개발계획 중 해당 마을에 한하여 그 내용 및 수립과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권리로,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개발 계획에 참여하고, 결정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영국 중앙정부가 법을 제정하고 지원하는 정책이다. 마을 계획을 지방정부의 계획부서가 아니라, 마을의회 또는 주민 위주로 구성된 인증 받은 지역 커뮤니티 조직들이 수립을 주도한다.   

Q. 마을 계획권은 어떻게 운영되며, 로컬리티의 역할은. 

A. 마을 계획권 프로젝트는 지역의 앵커조직이 주민 대상으로 사업을 실행한다. 만약 앵커조직이 없는 도시의 경우 네이버후드 포럼(12-20명 규모)을 먼저 만들고 열어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앵커조직이 주민 의견을 모으고 하나의 안이 나오면 그 계획을 다시 전체 주민 투표에 붙인다. 투표를 통해 최종안이 통과되면 지자체가 이를 실행하는 식이다. 계획 과정에서 기술적인 부분은 외부 전문 컨설팅과 결합된다. 이렇게 전 과정을 운영하는데 보통 2-3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4-5년씩 소요되는 사례도 있는데 이는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계획이 갑자기 결정되거나, 여러 사안이 얽혀 있음에도 그냥 시작했다 새로운 지역개발계획이 나오면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들이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700건의 제안서가 제출되었다. 도시보다는 시골지역에서 더 많이 참여한다. 시골지역은 도시개발 계획이 나와도 주민의견 수렴 없이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아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한 편이다.  

로컬리티는 이 프로젝트 전체를 중앙정부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한다. 우리가 팀을 선정해 보조금을 팀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렇다고 모든 걸 팀에게 맡기는 건 아니다. 로컬리티는 사업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이 더 잘 반영되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주체조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실행조직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유하고 각 주체들의 역할을 이해하도록 한다. 기술적으로 필요한 외부 컨설팅을 연결하고, 규모가 커서 추가 보조금이 필요한 지역은 외부 재단을 연계하기도 한다.

로컬리티에서 네이버후드 플래닝 사업을 담당하는&nbsp;줄리 매니저. 줄리는&nbsp;도시계획 출신 담당자<br>
로컬리티에서 마을계획권 사업을 담당하는 줄리 매니저. 줄리는 이전 회사에서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했었다./사진제공=스프레드아이

Q. 지난해 영국 정부기관 시민사회청에서 시민사회 지원 전략 계획이 담긴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역사회를 돕는 로컬리티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A. 시민사회청 보고서가 나왔을 때 놀랐다. 디테일은 부족했지만 로컬리티가 정책 지원 방향으로 제시한 3가지(△지역주권-의사결정에 지역민, 시민 참여 △커뮤니티 오너십-지역공동체가 땅이든 자산이든 공동 소유 △공공 서비스-조달 등 커뮤니티 조직이 참여해 공공서비스 직접 전달)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전반 방향이나 분석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유사했다. 중앙부처가 커뮤니티 중요성을 인정했고, 그동안 정부 정책에서 이런 내용이 이야기 된 적이 처음이라 의미가 있다. 문제는 보고서가 나온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별로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시민사회청이 발간한 전략 보고서 
지난해 8월 영국 시민사회청이 디지털,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 산하로 이전한 후 영국 시민사회 지원 전략의 체계적 계획에 대한 전략 보고서인 'Civil Society Strategy: building a future that works for everyone'를 발간했다. 여기에는 △사회적가치는 공동체(communities)를 활성화시킬 때 가능하고, 이를 위해 사람(people), 지역(places), 제3섹터(social sector), 영리섹터 (private sector), 공공섹터(public sector)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의 연계에 집중해야 함을 명시했으며 △제3섹터와 정부의 관계를 정하는 The Compact 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 "한국, 더 많은 권한 커뮤니티로"...시민사회-공공기관 신뢰 중요 

Q. 2017년에 로컬리티가 서울시와 지역재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울에서 런던의 지역 재생 노하우를 나누는 워크숍도 개최했다. 그동안의 로컬리티의 경험과 서울과의 교류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조언을 한다면. 

A. 우선 커뮤니티에 더 많은 권력과 힘을 주자고 얘기하고 싶다. 공공서비스 전달자로 커뮤니티가 자리를 잡고 더 많은 자산을 소유하고 의사결정권 및 통제권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물론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입장에서는 커뮤니티에 통제권을 주는 게 어렵다는 건 안다. 그래서 시민사회와 공공기관 간의 신뢰를 쌓는 게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 ‘인내심’이다. 영국에서 일군 성과들이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다. 서울시의 열정, 의욕은 봤지만 오래 걸리는 일이기에 답답하더라도 기다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     

Q. 한국, 특히 서울은 정주성이 없는 도시다. 이런 곳에서 지역 기반의 커뮤니티가 가능할까. 

A. 런던도 커뮤니티가 점차 약해지면서 서울과 비슷한 상황이다. 우리도 같은 문제로 고민한다. 다만 커뮤니티를 장소성만으로 규정하는 게 맞을까? 큰 도시는 다른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꼭 거주하는 지역민끼리의 커뮤니티가 아니라도, 같은 관심사를 가진 동우회도 의미가 있다. 친근감을 느껴서 참여하는 집단 모두를 커뮤니티라 볼 수 있다. 다양한 커뮤니티가 생기고 어떻게 그걸 연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중요한 게 커뮤니티 앵커조직이다. 정주성이 없는 도시에서는 지역마다 자리 잡고 누가오든 공공의 역할을 하는 곳이 중요하다. 지역의 장소성을 가지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런던 같은 큰 도시에서는 ‘누가 동네에 남아 있나’를 살펴보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어디로든 이사 갈 여유가 있지만, 빈곤한 사람들은 동네에서 떠날 수가 없다. 그들을 어떻게 조직화 하고 삶의 질을 바꾸는가도 중요하다. 

토니 대표는 지역 기반 커뮤니티를 넘어 취미 등 다양한 방식의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이들을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컬리티

 

해외 탐방은 사단법인 씨즈가 주관하고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한화생명이 후원하는 '2019 SEEKER:S(씨커스) 청년, 세계에서 길을찾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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