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 성장하면 노숙자의 수도 늘어난다 - 예일 글로벌
도시가 성장하면 노숙자의 수도 늘어난다 - 예일 글로벌
  • 이로운넷=이정재 시니어 기자
  • 승인 2019.07.24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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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정책의지가 문제해결의 요체
부유한 도시든 가난한 도시든 노숙자가 늘어나고 있다./사진제공=YaleGloval Online
부유한 도시든 가난한 도시든 노숙자가 늘어나고 있다./사진제공=YaleGlobal Online

오늘날 세계 주요 도시 중심지의 길거리에는 노숙자들이 흔하다. 어떤 사람들은 노숙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혹자는 그 상태가 현대 도시 풍경의 일상적인 특징으로 보고 있다고 예일 글로벌(YaleGlobal Online) 보고서(7월 13일자)는 언급했다.

노숙은 한때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예를 들어 1950년에는 세계 25억 인구의 70%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농촌 지역에 퍼져 살았기 때문에 주택 문제는 도외시 됐다. 오늘날은 전 세계 인구 76억 명중 55%가 도시 중심지에 몰려 있다. 국가별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2%인 1억 5천만 명 이상이 집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세계 인구의 20%가 넘는 약 16억 명이 적절한 주택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노숙자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다고 분석했다.

첫째는 노숙자의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노숙은 단순히 적절한 거처가 없는 것에서 부터 근거지, 안전, 정체성, 정서적 안녕을 제공하는 영구적인 거주지의 부족을 포함하는 것에 이르기 까지 다양할 수 있다. 유엔은 노숙자가 문화적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국가마다 정의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다.

둘째로, 많은 정부들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을 측정하기 위한 자원과 노력이 부족하다. 당국은 주택 지위의 변화가 빈번한 역동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많은 지역사회가 정확한 노숙자 추세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로, 노숙은 당혹스러운 일로 여기고 정부가 그 문제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그러하다. 예컨대, 모스크바에서 정부당국은 약 1만 명의 노숙자들이 살고 있다고 발표한 반면, 비정부 단체들은 최대 10만 명의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살고 있다고 주장한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노숙자가 살고 있다고 보고된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는 추정치가 수백만에서 수만까지 다양하다. 세계 10억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중국과 인도는 각각 300만 명, 177만 명으로 많은 부유한 선진국들이 보고한 수준과 같은 0.22%와 0.14%를 기록했다. 아마도 그들의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낮게 집계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많은 노숙자들은 등록되는 것을 꺼린다. 노숙청소년들은 종종 부모들과 접촉하거나 위탁 가정에 맡겨 질 것을 두려워하여 당국을 피한다. 일부 노숙부모들은 아이들의 양육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노숙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일부 노숙자들, 특히 정신 질환자나 약물 남용들은 치료 받는 시설에 구속, 감금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대부분의 노숙자는 국가 및 자연 재해로 인해 갈등을 겪거나 고통 받고 있는 국가들에 있다. 아이티, 이라크,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남 수단, 시리아는 많은 수의 자체 실향민이 있으며, 그들은 임시 주택, 판자촌 또는 정부 보호소에 살고 있다.피난처와 길거리에 나와 있는 노숙자 비율은 선진국에서 상대적으로 낮다. 예를 들어 OECD 국가들은 노숙자 비율이 1% 미만이다. 1%에 근접하는 뉴질랜드는 4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살고 있거나 임시 주택이나 대피소에 살고 있다 

미국에서는 50만 명 이상 그리고 호주와 프랑스에서는 10만 명 이상의 노숙자가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덴마크,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에서는 노숙자의 수가 증가했고 핀란드와 미국에서는 감소했다고 보고되었다. 전국적인 노숙자 비율은 주요 도시보다 훨씬 낮다. 예를 들어, 미국의 노숙자 비율이 0.17%인 반면, 수도 워싱턴 DC의 비율은 1.24%로 7배 이상 높다. 미국의 대부분의 노숙자들은 60%가 남성이고, 그 비율은 여성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저렴한 주택 부족, 시민 서비스 민영화, 주택 투자 투기, 무계획적인 급속한 도시화, 빈곤, 실업, 가족 붕괴 등 일부 요인이 두드러지지만, 국가별로 노숙의 원인은 다양하다. 어떤 경우에서도 노숙은 알코올 중독, 약물 남용, 정신 질환을 일으킨다.

많은 나라에서 집값과 임대료는 임금보다 더 빨리 오른다. 부동산 가치 상승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도시의 ‘고급화’(gentrification)는 저소득층 가계를 빈민가로 내몰고 있다. 심지어 직업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때때로 최저 임금에 으로는 적절한 주택을 구입할 여유가 없다. 예를 들어, 최근의 한 연구는 미국의 어느 곳에서도 연방 최저 임금 시간당 7.25달러로 주당 40시간을 일하는 사람이 공정한 시세의 임대료로 원룸 아파트에 살 수 없다.

많은 도시에서, 증가하는 노숙자들로 인해 사회 노동자들과 대피소 운영을 위한 자원의 부족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당국이 이들을 위한 새로운 시설을 열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할 때, 경제적 제약뿐만 아니라 많은 이웃의 공공 및 민간, 기업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것은 노숙자들이 가까이 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사업에 나쁜 영양을 준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적절하고,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에 대한 인간의 기본 권리를 강조하는 많은 국제 협약 선언과 개발 목표가 채택되었다. 또한, 빈곤층을 위한 공공주택 계획, 안정적인 주거 제공, 토지 및 농업 개혁, 여성의 적절한 주거권을 보호하는 법 공포, 도시 중심지의 피난처 조성, 농촌 통합 개발 등 노숙자 문제 해결 노력정책 권고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특히, 선진 부국들이 노숙현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노숙하는 남성, 여성, 아이들은 한 동안 현대 도시 생활에서 하나의 특징으로 남을 것이라고 예일 글로벌은 진단했다.

출처: https://yaleglobal.yale.edu/content/cities-grow-so-do-numbers-home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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