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됐습니다!
#2.
국내 등록 장애인
2018년 기준 국내 등록된 장애인 수 약 259만 명
-보건복지부 KOSIS 국가통계포털
#3.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이후
장애등급제 시행
우리나라는 장애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인을 1~6급으로 나눠 분류하는
장애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4.
장애등급제의 문제점
“장애등급제는 사람에게 등급을 부여해 ‘장애’라는 낙인을 찍을 뿐이다”
“개인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획일화 된 서비스만을 제공한다”
장애인단체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5.
장애인 욕구·환경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필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발표
장애등급제 폐지
7월부터 폐지된 장애등급제,
어떻게 달라질까요?
#6.
변화1.
장애등급 → 장애정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전 1~3급)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전 4~6급)
#7.
변화2.
장애인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읍.면.동 | 시.군.구 |
전문기관의 | 장애인 전담 |
-학대·생계곤란 위기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 대상으로 | -장애인단체·지자체공무원·민간전문기관·지역사회후원기관 관계자 참여 -장애인 특성 반영한 지역사회 자원 발굴·연계 -전문적·지속적 사례관리 |
#8.
변화3.
종합적 욕구조사 시행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 평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급여량 결정
-종합조사 단계적 확대 계획 추진
#9.
종합조사 단계적 확대 계획
활동지원 서비스-신청자격
(2019년7월부터 적용)
현재 | 개선 |
-1~3급 제한 -4급 이하 활동지원 신청 불가능 | -장애등급 상관없이 활동지원 신청 가능 -종합조사 후 하루 3시간의 활동보조 신청 가능 |
#10.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2020년부터 적용)
현재 | 개선 |
장애등급 3급 이하 이용불가 | 특성에 맞게 종합조사를 추가 개발, 등급 관계없이 이용 가능 |
#11.
소득지원-장애인연금 자격
(2022년부터 적용)
현재 | 개선 |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한정 | 특성에 맞게 종합조사를 추가 개발, 실제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으로 변경 |
#12.
장애인단체의 목소리
“예산확보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하다.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이루고 장애인복지예산 규모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13.
“정부가 제시한 종합조사표로 모의평가를 해보니 기존의 서비스조차 받을 수 없거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다보니 종합적 욕구조사 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는 무의미하다.”
#14.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OECD 평균 2.11%
한국 0.61%
**OECD국가 중 한국은 최하위 수준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통계연보’
#15.
오랜 고민 끝에 시행되는 만큼
장애인·비장애인 모두 만족하는
제도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획. 박미리 이로운넷 기자
디자인. 윤미소 이로운넷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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