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육성지원법, 신속한 제정 필요하다"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마을기업만 법체계가 부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토론회가 마을기업육성지원법이 탄생하는 기폭제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

5일 대전에서 열린 2회 대한민국사회적경제박람회 '마을기업육성지원법' 제정 토론회 현장. 이날 발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인수 연구위원의 ‘마을기업 육성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명지대학교 최현선 교수의 사회로 패널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참석한 각 지자체 마을기업들 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인수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2000년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자활사업이 대두되고 2007년 사회적경제 육성법이 제정됐으며,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 12월 시행됐다"며 "마을기업은 2010년경부터 시작돼 1,500여개의 기업이 존재하나 법적 체계가 아직 정비되지 않아, 사업 지원책에 대한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어 이를 위한 독자적 법률 제정의 근거 마련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 연구위원은 법률적인 근거를 토대로 "예산애 대한 탄력성과 유연성을 갖고 지역 경제가 커지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지역공동체의 순환을 이루어야한다” 주장했다.

지역활성화센터 오형은 대표,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소장, 행정안전부 명창환 지역공동체 과장이 착석한 가운데 열띤 패널 토론이 이루어졌다.

오 대표는 “마을기업이 기업으로 지속가능성이 유지돼야 하며 1,555개의 마을 기업, 19,261개의 일자리, 1,6545억원의 매출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시장과 경쟁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어 마을 기업의 수익 분배 및 환원의 측면보다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유연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과정으로의 관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가칭)마을기업진흥원 같은 광역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며 마을기업에 대한 공공시장의 안정적 지원과 기관간의 협력체계 정비가 필요하고 체계적인 마을기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강구돼 건강한 마을기업을 육성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오 대표는 마지막으로 “마을기업 자체만으로도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등 사업 운영의 당위성을 갖고 있어 이미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단체에 수익의 몇 프로를 기부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마을 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를 확장하는 비영리 활동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모색되어야 한다”고 벍혔다.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소장은 “마을기업육성지원법이 신속하게 제정되어햐 하며 이후 체계적인 구체화 작업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을기업 육성 정책이 시작된지 이미 10여년이 지났으나 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을기업들이 여러 가지 활동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태를 이야기하며 21조의 간략한 법안만 제시하고 있으나 연내 마을기업육성지원법 통과를 목표로 잡고 이후 수정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김 소장은 “제 17조 1항의 시도 단위 마을기업 지원기관의 역할 및 기능과 제2항 기초지자체 마을기업의 역할 및 기능 양자 간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은 채, 중복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제도적인 기반과 체계가 보다 명확해지는 상황에서 개정을 통한 정비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시사점을 던졌다.

토론에 패널로 함께 참여한 행정안전부 명창환 지역공동체 과장 역시 “법률 제정을 위한 국회 내 우호적 분위기 형성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국민들의 공감 형성 및 여론 확산 작업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공감했다.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한계상황에 놓인 마을기업에 대한 다양한 회생 프로그램이 모색돼야 한다는 중지가 모아졌다. 전체 마을기업들 중 15%는 실태 파악조차 안되는 어려움이 있다. 더불어 마을기업 초기 진입 장벽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한 지원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명지대학교 최현선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지역성과 지역자산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을기업이고, 수익 창출보다 일자리 창출을 추구하는 ‘루비콘 베이커리’ 사회적기업이 그 실례"라고 강조한 뒤 "마을기업종합정보시스템 체계화를 통한 DB 구축과 (가칭)마을기업진흥원 체계화 모색을 통해 한 단계 나은 마을기업 발돋움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