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관협력형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추진한다
국토부, 민관협력형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추진한다
  • 이로운넷=박미리 기자
  • 승인 2019.06.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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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9년 민관협력형 도시 취약지역 지원사업 추진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3곳 선정…최대 3년간 15억원 지원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도시 새뜰마을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2019년 민관협력형 도시 취약지역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도시 새뜰마을사업은 도시 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9년 민관협력사업을 통한 도시 취약지역 지원방안./ 이미지제공=국토부
`19년 민관협력사업을 통한 도시 취약지역 지원방안./ 이미지제공=국토부

국토부는 지난 13일 사업설명회를 진행했고, 7월 중 최종 지원대상지역을 결정한 뒤, 8월부터 지역별로 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민관협력사업은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물리적 지원을 위한 노후주택 개선사업 △정서적 지원을 위한 주민 돌봄사업 등 세 종류의 사업이 추진된다.

민관협력형 사회적경제 육성 시범사업./ 이미지제공=국토부
민관협력형 사회적경제 육성 시범사업./ 이미지제공=국토부

특히 이번에 추진되는 민관협력형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은 지난 4년간 새뜰사업으로 조성된 마을카페, 공동작업장 등을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이 운영하도록 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자생적으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주민과 함께 지역 맞춤형 사업 콘텐츠를 기획·실행하면, 전문가가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민간재단·LH가 마을 당 연간 5억원 최대 3년간 총 15억원을 지원한다. 이를통해 역량있는 사회적기업이 마을 내 주민조직과 함께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를 육성할 예정이다.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참여기관과 지원규모가 확대됐다. KCC‧코맥스 등 민간기업의 집수리 현물자재, HUG의 인건비 지원을 통해 한국해비타트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며, 지역 당 40채, 총 5개 마을 200채 노후주택을 정비한다.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주민돌봄사업’은 돌봄센터를 설치해 복지전문인력을 채용한 모든 새뜰마을 사업지역에 지원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식품․생활용품을 제공하는 푸드뱅크, 의료 소외계층에게 무료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의료봉사단 사업 등 15종류의 맞춤형 복지사업이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남균 도시활력지원과장은 “달동네·쪽방 등 도시 취약지역을 위해 정부 지원으로 시작되었던 새뜰마을사업이 정부 혁신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민간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와 함께하는 사업으로 확대돼 의미가 깊다”면서 “사업의 시급성, 계획의 적정성, 주민의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민관협력사업 참여기관은 지난달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019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및 주민 돌봄사업’의 공동추진 협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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