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홍콩시민의 저항, 정부 '백기'..."중국송환법 일단 보류"

홍콩 정부가 거센 저항에 부딪힌 범죄인 인도 법안의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홍콩 시민들은 오늘(16일)로 예정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다. 법안을 보류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철폐하라는 주장이다.

뉴욕타임즈(NYT)등 주요 외신은 6월 15일(현지시간) 홍콩발 기사에서 홍콩 전역에서 더 이상의 소요와 대규모 시위를 막기 위해 논란이 되고 있는 '범죄인 중국송환 법안'을 잠정 보류할 것이라는 홍콩정청 캐리 람(Carrie Lam) 행정장관의 발표를 일제히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홍콩정청 수장인 람 행정장관은 "여러 차례 대규모 집회와 시위로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원들과의 협의 후 이 법안의 통과를 보류하고 올해 내에는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표는 12일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정청을 에워싸고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에 대한 토론을 연기하도록 요구하며 경찰과 시위자들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있은 후 나왔다.

람의 기자회견 후 민주인사인 클라우디아 모(Claudia Mo) 의원은 "람이 사임할 때까지 시위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NYT는 보도했다. 그는 "만약 람이 법안의 철회를 거부한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법안을 전면 폐기하기 위해 우리는 물러서지 않겠다. 램은 홍콩 사람들 사이에서 모든 신뢰를 잃었다. 그는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람은 2017년 홍콩정청 수장이 되기 전에 "주류가 나를 더 이상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만든다면 사임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람 행정장관은 대 중국관계에서 현행법의 헛점을 강조하면서 "책임 있는 정부로서 우리는 이 살인 사건을 다루기 위한 해결책을 찾고 가족에게 정의를 줄 수 필요가 있었다. 취지는 맞으나 소통이 적절치 못했다. 앞으로 자신과 팀이 더 성실하고 겸손한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람 행정장관은 이 법안이 홍콩이 중국 본토에서 도망치는 범법자들의 성역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2월, 대만에서 임신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도망친 홍콩인의 대만 인도 필요성이 나오면서 추진됐다. 본토와 대만, 마카오 등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서도 범죄인을 인도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홍콩 시민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이 반중 인사나 인권운동가 등을 송환하도록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홍콩은 중국의 일부지만 '한 나라 두 체제'로 다른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중국 법 체계가 적용되게 된다. 홍콩 민주화 인사들은 친베이징 성향의 람 정부가 발의한 이 법안이 언론 자유와 법치주의를 포함한 홍콩 시민권의 침식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르난도 청(Fernando Cheung) 의원은 "본토 도시가 될까 두렵다. 우리는 더 이상 법치주의, 우리 자신의 자치권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대만당국은 홍콩시민의 움직임을 감안해 살인 용의자의 인도요구를 철회했다. 그러나 본토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를 가진 홍콩의 많은 시민들은 이 법안으로 인해 정치적이거나 우발적인 사업상의 범법행위로 인해 주민들을 중국 본토로 인도하는 데 이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NYT는 덧붙였다.

한편, 외신에 따르면 15일 밤 홍콩 도심의 쇼핑몰 외벽에서 송환법에 반대하며 고공농성을 벌이던 한 시민이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추락 원인은 불분명한 상황인데, 홍콩에서 송환법 반대 운동이 일어난 뒤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https://www.nytimes.com/2019/06/15/world/asia/hong-kong-protests-extradition-law.html?action=click&module=Top%20Stories&pgtype=Homepage
https://edition.cnn.com/2019/06/15/asia/hong-kong-extradition-bill-pause-intl-hnk/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