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회적기업 2곳, 보조금 부정수급…경찰 압수수색
인천 사회적기업 2곳, 보조금 부정수급…경찰 압수수색
  • 이로운넷=박미리 기자
  • 승인 2019.06.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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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사회적기업 2곳 고용촉진지원금 등 보조금 편취
진흥원 “관리 권한 없어 공식 입장 발표 어려워…”

경찰이 정부 보조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사회적기업 2곳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인천 남동구에 소재한 인증사회적기업 2곳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고 7일 밝혔다.

수사를 받고있는 A기업은 2016년부터 3년간 사업주 지인, 직원 가족 등 8명을 근로자로 거짓등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B기업은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부풀려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 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억대 규모로 알려졌다.

인천남동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회적기업 2곳 모두 인증사회적기업”이라며 “편취한 보조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과 인천남동구에서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인건비 등의 정부 지원금”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부정 수급한 보조금 규모 등 사건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기 어렵다”면서 “수사결과는 7월 중 자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문의한 결과 “현재 진흥원이 사회적기업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공식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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