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가파른 사회적경제 성장세, 속도 더딘 지방 정부
[기자수첩] 가파른 사회적경제 성장세, 속도 더딘 지방 정부
  • 이로운넷=양승희 기자
  • 승인 2019.05.3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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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언더독스가 도시재생 프로젝트 '로컬라이즈 군산'을 통해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시도 중이다. 영화동에 세운 거점 공간의 루프탑 모습.
사회적경제가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 전북 군산은 최근 정부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립 지역으로 선정되고, 사회적기업 언더독스가 도시재생 프로젝트 '로컬라이즈:군산'을 시행하면서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규모가 작은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시청이나 구청 안에 사회적경제 부서가 없는 것은 물론, 관련 분야를 제대로 아는 공무원 한 명을 찾아보기가 힘들죠.”

최근 전주에서 만난 육이수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이 지역 곳곳에 전달되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중앙 정부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지방 정부에서는 그 속도를 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한국 사회적경제의 성장 곡선은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컨트롤타워를 맡은 청와대는 지난 2년간 사회적경제 비서관을 두고, 정부 주도로 법‧제도‧정책을 만드는 등 하향식 발전을 이끌어내고 있다.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회적기업 성장을 견인할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지역으로 전북 군산을 선정했다. 상대적으로 사회적경제가 덜 발달한 군산시는 최근 일자리창출과 안에 사회적경제계를 두고 관련 업무에 돌입했다. 광역단체인 전북에서도 지난 2월에야 도청 내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해 지원 체계 마련에 나섰다. 

반면 전주에서는 김승수 시장이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많아 2014년 전국 지자체 중 처음 시청 내 국 단위의 사회적경제 지원단을 조직했다. 일찍이 민간 중심의 기반이 조성됐거나 지자체장이 관심이 있는 경우, 국가 차원의 인프라가 들어서지 않고서는 지역 내에서 사회적경제는 여전히 낯선 개념이다. 지방정부 자발적으로 관련 정책을 시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육 위원장 말대로 일자리정책과나 농어촌지원과 등 타 부서에서 사회적경제 업무를 떠맡아서는 중앙에서 기획한 정책이 제대로 전달될 리 없다. 더욱이 지자체마다 관련 내용을 제대로 파악한 공무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최근 정부에서 전국을 순회하며 공무원 대상 간담회를 개최해 각 지자체에 맞는 맞춤 정책을 고민하고, 지역 전달 체계 강화를 논의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가치마저 서울과 수도권과 몇 지자체에 몰려서는 안 될 것이다. 정책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전국의 작은 지자체 곳곳까지 뻗어나가 뒤처지거나 누락되는 곳 없이 함께 성장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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