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에서 10분 거리 ‘생활SOC’ 180개 확충 본격화

집에서 10분 거리에 주차장, 도서관, 어린이집, 공원, 쉼터 같은 시설이 있다면?

서울시가 시민 누구나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안에서 마을주차장,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쌈지공원, 어르신쉼터 등 주민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사업’을 본격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마을단위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오는 2022년까지 4년 간 총 3753억 원을 투입해 서울 전역에 180여개 생활SOC를 새롭게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생활SOC 3개년 계획’과 연계해 시너지를 낸다.

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생활SOC를 도보 5~10분 거리(250m~500m) 이내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만들어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주거환경개선을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그동안 거점시설 위주의 기반시설 공급에서 벗어나 우리동네에 꼭 필요한 시설을 확충한다.

어떤 시설을 어디에, 어느 정도 규모로 설치할지를 주민이 자치구와 함께 계획하고, 마을건축가, 마을기업 등 다양한 지역주체들이 참여해 재생사업을 진행한다. 공공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사업 추진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될 ‘서울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16일 공포 및 시행한다. 노후 저층주거지 내 생활SOC 공급사업의 동력을 마련하고, 안정적 재정 확보를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저층  주거지 및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 등의 정의(제2조)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의 수립 의무화(제4조)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선정지역 명시(제6조) △생활기반시설 공급사업의 시행자 명시(제7조) △생활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예산 편성 방안 명시(제8조) 등이다. 

올해 13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연말까지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 3개년(2020~2022) 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내년부터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25개 자치구별 생활SOC 현황 분석?진단을 통해 주거지별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급 방안을 마련한다.

시범사업은 추진의 시급성, 파급 효과성, 지역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생활 권역별로 선정됐다. △도심권역 2개(종로구, 용산구) △동북권역 4개(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서북권역 1개(은평구) △서남권역 5개(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 △동남권역 1개(강동구)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자치구 협의 과정을 거쳐 6월 중 지역별로 필요한 시설과 규모, 설치 위치를 확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  8월부터 사업을 시행한다. 시설 당 최대 20억 원의 시비가 지원되며 2020년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실질적 환경개선을 이끌어내고,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의 저층주거지는 100년 역사를 지닌 곳으로 이웃의 정을 나누며 살아온 삶의 터전이자 후손에게 물려줄 살아 숨 쉬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