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경제와 함께-③기획재정부] 부처 정책, 융합으로 시너지 노린다

새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포용적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민·관 협치 정책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 및 17개 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했고, 2017년 10월에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분야별 사회적경제 진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 결과 2018년에는 사회적경제 추진 체계를 구축(△사회적경제 제 개정 법령안 발의 △지자체 조례 제정 △사회적경제 전담 조직 설치)하고, 지원 시스템 확충을 위해 사회적금융('18. 2월), 소셜벤처('18. 5월), 인재 양성('18. 7월)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발표하며 사회적경제 생태계·인프라 조성을 지속했다. 

특히 지난해는 기획재정부 내 사회적경제팀을 신설했다. 부처별로 추진되는 사회적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남희 기재부 사회적경제과장은 사회적경제팀의 정체성에 대해 “부처별 사회적경제 정책을 조율하는 것과 동시에 금융, 판로 등 사회적경제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하는 역할"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기재부가 올해 4월 발표한 방향은 크게 ▲사회적경제 추진 체계 고도화 ▲사회문제 해결형 모델 개발?확산 ▲사회적경제 스케일업, 금융?판로 지원 ▲대국민 인식 제고 및 국제 협력 강화 4가지다. 

기재부는 올해 사회적경제 추진 체계 고도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이 될 3법(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 가치 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지원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소위 위원 설득, 당정청 협의 등을 통해 힘을 모으고, 지방공기업법 등 사회적경제 지원이 촉진되도록 8개 법류 제·개정안도 빠른 처리를 위해 힘쓴다. 

취약계층 일자리, 복지 사각지대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델 개발과 확산에도 힘쓴다. 정수장 부지, 저수지 수면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 등 사회적경제 활동에 지역 유휴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생활 SOC, 어촌 뉴딜 300, 친환경지원센터 등 지역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사회적경제기업에 위탁하는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순환형 경제모델을 개발, 확산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조직 간 컨소시엄을 통해 패키지형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중앙-지방-민간 연계를 강화해 원스톱으로 지원받는 구조를 고민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스케일업 및 금융 판로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의 창업 중심 정책지원 체계를 스케일업 단계까지 확대하고, 사회적금융 인프라 조성과 더불어 정책금융도 지난해 대비 올해 67%(3,230억 원)로 확대한다. 또한 온라인 판로 확대 및 주요 유통업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으로 판로도 다각화하고,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오는 7월 대전에서 사회적가치와 사회적경제를 포괄하는 통합박람회도 개최한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가치를 공공 및 민간에 확산하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중장기 기본 계획 마련에 힘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에는 정책위 산하에 ‘사회적 가치 TF’(위원장 장덕진 서울대 교수)를 발족했고, 오는 6월경에는 사회적 가치 실현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내 전담 조직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일자리위원회 산하, 민간 전문가 구성) 및 관계 부처 TF(17개 부처)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인터뷰] 정남희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사회적경제과장 

“단순 보조 넘어 지속가능한 운영 위해 인프라 구축에 힘쓸 터”

- 작년에 기획재정부 내 사회적경제팀이 만들어졌다. 어떤 의미인가.

▶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적경제가 국정과제가 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 커졌다. 부처별로 추진되던 사회적경제 정책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18년 팀이 만들어졌다. 우리 팀은 주로 부처별 사회적경제 정책을 조율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경제 인프라(금융, 판로 등)를 어떻게 만들 것 인지를 고민한다. 

- 정부가 국정과제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내세운 지 3년차다. 절반 정도 지난 셈이다. 내·외부 평가는?

▶ 아무래도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관련법이 국회 계류 중이다 보니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 한계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왔다고 본다. 국?공유재산 사용료 인하, 국가 계약 입찰 가점 확대 및 수의계약 대상 확대 등이 그것이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사회적경제 기여도나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의 배점을 확대해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공공판로 지원을 확대했다. 실제 공공기관들의 사회적경제 대한 공감대나 활동이 최근 높아졌다. 정책금융도 향후로는 민간에서 중개기관이 돌아가도록 해야겠지만 그 사이 간격을 메우기 위해 기존의 정책자금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그 결과 민간에서도 양적 성장을 이뤄가고 있다. 사회적경제가 당장 규모화는 어렵지만 안정적인 순환경제를 만들자는 고민에서 시작해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 사회의 안전판 기능을 해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

- 앞서 언급했는데 사회적경제 3법이 계류 중이다. 전망은? 

▶ 사회적경제기본법의 경우 주요 쟁점(△기재부로 권항 집중 및 진흥원 이관 △권역별지원센터 등 관리체계 일원화 △공공기관 의무구매)에 대해 정부안이 많이 반영 됐고, 여야 간 이견도 다수 해소되어 통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물론 정당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런 부분만 잘 해결되면 긍정적으로 풀리지 않을까 한다. 반면 사회적 가치 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지원 특별법안은 아직 논의가 무르익지 않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 사회적기업이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사회적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평가체계에 대한 고민이 많다. 누가 평가할 건지,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 등 다수가 공감하고 납득 가능하도록 체계를 고민해야 하기에 가장 어려운 지점이다. 학계에서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 관련 기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가야 할 부분이다.   

- 각 부처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부처별 융합이 중요한 과제다. 

▶ 앞서 사회적경제를 지원해온 부처들이 있기에 한번에 모든 문제가 해소되기는 어렵다. 관계부처 TF가 구성되어 있고, 주기적으로 만나서 논의해가고 있으니 시간이 흐르면 부처 간 칸막이 등의 문제도 단계적으로 해소될 거라 기대한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공공서비스 및 돌봄·의료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해 협력을 시도하는 등 부처 간 협력이 조금씩 탄력을 받고 있다.  

- 올해 추진과제 중 가장 주력하는 정책은. 

▶ 좋은 성공 모델, 그리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단순 보조를 넘어 지속가능한 운영 형태로 갈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이다. 

-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 

▶ 홍보가 미흡하고 국민 인식이 높지 않다는 점에 공감한다. 정부에서도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자료 제작 등 다각도로 노력을 펼치고 있다. 7월에는 대전에서 통합박람회를 개최하며 지역에서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한다. 특히 올해 통합박람회는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경제를 접목하는 더 폭넓은 주제로 설정해 공공기관이나 여러 기업들의 참여도 기대하고 있다.  국민 인식이 높아지려면 무엇보다 좋은 모델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그런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