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적경제 정책 돋보기]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UP’하세요!
2.
*발달장애? |
국내 발달장애인 22.5만명(지적 20만명, 자폐성 2.5만명),
전체 장애인(254만명)의 8.9%
부모 도움이 가능한 장애인은
전체장애인(21%), 지적(72.8%), 자폐(98.5%)
3.
발달장애인에 대한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필요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발표(2018. 9.)
- 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
4.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장애 특성상
다양한 수요를 공적 자원으로만 충족하기에는 어려운 상황”
-보건복지부
☞ 지역·연령 여건 고려한 자조모임 등 민간 자원 활용
→ 다양하고 촘촘한 서비스 제공 필요
☞ 정부와 민간의 네트워크 구축위한 노력 필요
5.
대안은 사회적경제 활용!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을 활성화하라!
<3개 분야 10대 과제 발표>
지역사회 내 촘촘한 서비스 제공망 구축
일자리 창출 및 발달장애인 생활 활력 증진
돌봄 경제 달성 및 관련 산업 육성
6.
해외에는 다양한 자조모임 활동 중
7.
미국
피플퍼스트 : 발달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활동 조직
→ 800개 이상의 자기 옹호 그룹 운영
일본
전일본 손을 잡는 육성회 : 발달장애인 당사자 활동을 시작한 대표적 자조모임
→일본 정부는 2004년부터 본인활동 지원사업 진행
8.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사회적경제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9.
자조모임 활성화 기반 구축→자조모임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유도→분야별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
10.
활성화 정책1.
자조모임 활성화 위한 기반 구축
기존 자조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생애주기별 자조모임 안내 강화
-온?오프라인 정보공유 통한 자조모임 안내
새로운 자조모임 결성 지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통한 자조모임 결성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부모 자조모임 결성 지원
자조모임 활동 공간 지원
자조모임이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사업 통한 부모 자조모임 지원
-지역 여건 고려해 자조모임 프로그램 지원
11.
활성화 정책2.
자조모임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지원
-창업을 원하는 자조모임에 컨설팅?멘토링 지원
-시설?장비 구입, 제품 및 기술개발, 홍보?마케팅 등 창업비용 지원(최대 5천만원 한도)
-작업?편의시설, 장애인 출퇴근 승합차 구입 등 최대 10억원 한도 내에서 설립?운영비 지원
-협동조합 창업 위한 특화교육 추진
-전문상담기관 운영 및 경영 코칭 활용으로 운영 역량 강화
각 분야별 맞춤형 경영 지원
-문화?예술분야 경영지원 확대
-공정여행 특화 사회적경제 창업 육성
-발달장애인이 농업기술?공동체 활동 익힐 수 있는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 조직 지원
12.
활성화 정책3.
분야별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및 진출 확대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공급
발달장애인 교육 서비스 공급
발달장애인 문화?예술?체육 서비스 공급
인프라 공급(발달장애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확대)
-장애인체육센터 등 시설 운영에 사회적 협동조합 참여 확대
-발달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복지 시설 설립?운영의 주요 주체로 참여토록 지원
13.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정책 통한 변화
구분 | 지금은 (As-Is) | => | 앞으로는 (To-Be, ~`22) |
자조모임 | 민간자발적 구성,운영 | 운영 | 전국 시군구, 읍면동으로 확대 |
사회적경제기업 | 66개 | 기업 수 | 150개 |
사회적경제기업 | 서울(18개)?경기(20개) | 지역적 분포 | 전국확산 |
14.
“이번 계획은 그간 민간의 자발적 영역에 있던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관심과 의지다. 자조모임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15.
기획. 박미리 이로운넷 기자
디자인. 유연수 디자이너
-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사회적경제기업에 도전해봅시다!
- 지역과 발달장애인 공존 모색의 장 열린다
- [4.20 장애인의 날] 발달장애인, 취업문턱 넘어 지속가능한 일자리 필요하다
-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돕는다
- "발달장애 친구들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보태주세요"
- 정부-복지시설-기업 중증장애인 일자리확대 앞장
- "장애, 얼마나 아세요?"...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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