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본소득, 국제 석학이 답하다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 석학이 답하다
  • 이로운넷 경기=이현주 기자
  • 승인 2019.04.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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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0일,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최
석학들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기본소득 보장 필요"
이재명 시장 "기본소득은 자본주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기 위한 장치"

 

#. "30년 동안 기본소득을 연구하면서도 모국인 영국에서는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경기도 수원에서는 청년 기본소득을 첫 시작으로 추진하고 있어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은 경제적 측면과 아울러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 애니 밀러(Anne Miller) 영국 시민소득 트러스트 의장(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공동설립자)

#. "기본소득이 세계에서 관심받는 이유는 경제적 불안, 실업 등자본주의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이다. 부유한 국가에선 부나 돈이 충분해도 일부에 의해 부가 독점되고 있다. 생각의 관점을 바꿔 부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소득의 재분배가 필요하다. - 알마즈 젤레케(Almaz Zelleke) 뉴욕대 교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앞서 펼치고 있는 경기도가 국내외 기본소득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었다. '협력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소득’을 주제로 29, 30일 양일간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는 세계적인 석학과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기본소득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주요 초청 인물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다. 

# 알마즈 젤레케 뉴욕대 교수 "기본소득을 통해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기본소득으로 현금을 지급하다 보니 포퓰리즘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알마즈 젤레케 교수는 "빈부와 관계없이 똑같이 주는 것은 맞다"고 전제한 뒤 "부의 재분배 측면과 평등의 관점에서 돈을 내는 사람이 모두 똑같이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기본소득으로 일정소득을 보장하면 노동을 하지 않게 된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 "기본소득은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 필요하다"며 "일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는 장애요인 즉, 여성의 아이돌봄, 훈련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계층을 위해 소득 발생과는 별개로, 기본소득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모두가 참여해 지속가능하게 사회를 변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알마즈 젤레케 교수 "기본소득은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 
애니밀러 의장 "기후변화·세계화·
금융위기 인류 직면한 전 지구적 문제 해결할 것"
안드레아스 예니 시장 "주민들이 나의 삶, 나의 일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게되는 계기"

뉴욕대 알마즈 젤레케 교수 인터뷰./자료제공=경기도
뉴욕대 알마즈 젤레케 교수/자료제공=경기도

# 애니 밀러 영국 시민소득 트러스트 의장 "기본소득은 경제적 측면과 아울러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

애니 밀러 영국 시민소득 트러스트 의장은 "경기도가 시행하려는 청년기본소득은 특정연령을 대상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시간을 갖고 연령과 대상을 확대해 나가면 진정한 사회 변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법적인 제도 정비는 물론, 세제 개편을 통해 기본소득의 혜택이 골고루 주어져야한다"고 역설했다.

세제 개편이 곧 증세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재원 조달방안은 다양하다"며 "국토보유세, 부유세, 외환 거래세 등을 통해 많이 버는 사람이 돈을 조금 더 내서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다면 운영안할 이유 없지 않냐"고 되물었다.

그는 미국 알래스카의 경우, 1982년 석유 자원을 통해 모든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인기를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비정부기관에 의해 기본소득이 제공된 아프리카 남부 나미비아에서는 2008년 여성과 아동을 위해 1만원 정도 소액의 기본소득이 지급됐는데 여성의 건강 회복, 삶이 개선되는 큰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재봉틀 마련을 통한 일감 제공, 물이 없는 지역의 경우 우물 개발 등이 기본소득 제공을 통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

애니 밀러 영국 시민기본소득트러스트 의장 인터뷰./자료제공=경기도
애니 밀러 영국 시민기본소득트러스트 의장/자료제공=경기도

#안드레아스 예니 스위스 라이노시 시장 "상호간 개인적 사항을 궁금해하지 않는 곳에서 주민들이 나의 삶, 나의 일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게 됐다"

스위스 라이노시 시장은 기본소득 실험을 통한 커뮤니티 변화 사례를 소개했다. 라이노시는 전체 인구가 1300명에 불과한 소도시다. 시는 지난해 1년여 구상과 설계 과정을 거쳐 기본소득 실험에 나서려는 의지는 있었으나 세원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진행했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재원마련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드레아스 예니(Andreas Jenni) 시장은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지난 기본소득 실험 논의 과정을 통해  주민들이 나의 삶, 나의 일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게 된 점이 큰 변화"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상호간 개인적인 사항을 궁금해하지 않는 스위스의 경우, 이와 같은 변화는 이례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드레아스 예니 시장은 "기본소득 시행을 위해 세제를 평등하게 개선하고 세금제도와 복지제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안드레아스 예니 인터뷰./자료제공=경기도
안드레아스 예니 시장/자료제공=경기도

이번 박람회는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와 기본소득ㆍ지역화폐 등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 및 체험의 장'으로 나눠 진행됐다. 

박람회장 한켠에 전시된 카툰./ⓒ이로운넷
박람회장 한켠에 전시된 카툰./ⓒ이로운넷

지역화폐 전시장에서는 지역화폐를 전시장에서 직접 발급받아 행사기간 동안 6% 포인트 적립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체험 전시장에서는 각 지역의 생산품 전시는 물론, 덤으로 할인된 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 밖에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운영된다. 남북 철도를 타볼 수 있는 '남북국제평화역 철도 체험', 다양한 가상현실(VR)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 '뽀로로 싱어롱쇼' 등이 박람회장에 마련됐다.

2019 경기도 기본소득 박람회장 스케치./자료제공=경기도
2019 경기도 기본소득 박람회장 스케치./자료제공=경기도

30일 행사는 국내‧외 기본소득 전문가들이 참여해 ‘경기도 기본소득 모습’과 ‘기본소득 일반 : 이론 및 최근 흐름’을 대 주제로 다양한 세부 주제에 대한 토론을 벌이는 개별 세션으로 꾸며졌다. ▲청년 배당의 정책효과와 4차 산업혁명시대의 공유 부와 기본소득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시민의 물질적 기반으로서 기본소득 ▲기본소득의 확장과 재원 ▲기본소득 : 법제, 사회적 가치 등을 주제로 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경기도는 "이번 행사가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에 대한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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