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 중간지원조직 지원해야”
“농업·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 중간지원조직 지원해야”
  • 이로운넷=양승희 기자
  • 승인 2019.04.0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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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발표
소득 창출→서비스 개선‧시장결핍 해소 “정책 방향 재설정” 강조
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 정부 출연기관이다./사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 정부 출연기관이다./사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9일 발간한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서 “최근 농업 부문 성장이 정체되고 농업인의 소득 불평등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포용성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사회적경제 육성정책은 △사회적기업 육성 △마을기업 지원 △협동조합 △커뮤니티비즈니스 지원 △농촌공동체 회사 우수사업 지원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등 사업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난 2017년 10월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KREI는 농촌 주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 1379명을 대상(응답자 331명)으로 국정과제인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해 조사했다. △응답자의 53%는 들어본 적은 있으나 정확한 의미를 모른다고 답했으며 △11%는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았으며 △10%는 처음 듣는 용어라 답했다. △잘 알고 있으며 필요한 정책이라는 의견은 27%에 불과했다.

농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분야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해 △의료·보건(31%), 문화(22%) △이웃 간 유대(18%) △교육(14%) △대중교통(13%) 순서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여건 등 마을 발전을 위해 도움이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느냐는 질문에 55%가 없다고 대답했다. 

국승용 KREI 연구위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정부의 정책과 연계해 활성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과거 농촌의 사회적경제가 소득 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사회서비스의 개선이나 시장 결핍의 해소 등 영역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며 정책 방향의 재설정을 강조했다.

국 연구위원은 “민간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 중심이 아니라 지역의 필요에 의해 통합적으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 정책이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및 중간지원조직을 지역 단위에서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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