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사회적기업 480여곳...영세성·비전문성 극복해야"

“엄마, 오늘은 미세먼지 없어요?”

10살, 6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신현정 씨는 미세먼지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아이들과 집에서 보낸다. 어쩌다 외출을 할 때는 마스크부터 챙긴다. 아이들은 외출 전 자연스럽게 미세먼지 농도에 대해 묻는다. 신 씨는 “미세먼지 때문에 아이들 건강이 걱정돼 공기가 좋은 곳으로 이민을 가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라고 토로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일상에서 확인하면서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 문제로 공론화된 지 한참이다. 최근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사회적경제가 떠오르고 있다.

지난 1일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에서 사회적경제 종사자들이 환경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제9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사회적경제가 환경문제 해결의 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대전제에서 “경제사회 패러다임 변해야 환경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점과 “환경문제를 다루는 사회적기업 영세성을 극복하고 전문성 갖춰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생태적 경제로의 전환과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은 정건화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사회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생태계의 소실을 막을 수 있다”며 “사회적경제가 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문제해결능력, 공동체의 복원과 지역재생, 공공성 존중과 민주주의 심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거버넌스, 파트너십, 공동생산, 협력적 건설, 네트워킹 등 사회적경제가 지닌 참여적 특성 때문에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정 교수는 “사회적경제가 현재의 시스템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지만, 사회적경제가 광범위하게 이뤄진다면 자본주의를 변화시키고 공공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심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녹색제품 생산유통·폐기물 수거·생태자원 등 자원순환 집중 ”

그럼에도 환경문제를 다루는 사회적기업의 제 역할에 대해서는 그 긍정성에도 극복해야할 과제가 많다는 점에 의견들이 모였다.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제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난해 12월 기준 환경 관련 사회적 기업은 480여 곳으로 파악되지만 누락, 활동변경, 활동내용 분류의 모호성 때문에 실제는 이 보다 적고,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 소장에 따르면 환경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은 △자원순환 △녹색제품 생산?유통 △환경교육 △생태자원 이용 분야에서 활성화돼 있었다. 특히 재활용품 수집 및 선별, 재사용가게, 폐기물 수집 운반 등 자원순환에 집중하는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홍 소장은 환경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대부분 영세하고 비전문적이라는 한계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변형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 역시 사회적경제 기업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변 대표는 “자원순환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예로 들면, 이들은 지자체?정부 등과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사회적경제 기업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업을 확대하고, 영세한 규모와 비전문성을 뛰어넘는 사업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단순 인건비 지원보다 특성에 맞는 지원 필요

정부가 일자리중심으로 접근하다 보니 미래지향적?지역공동체 중심의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현영 환경재단 아시아환경센터 국장 겸 변호사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법?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정부정책을 진단했다.

지 국장은 “정부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 자본, 설비, 기술 등 요소투입 특성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운영비?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보다 기업별 맞춤 교육지원으로 자생력 강화, 제품개발비 등 지원예산 확대를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등의 정책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경문제 다루는 사회적경제분야,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노력해야”

발제자들의 이 같은 의견에 토론자들 역시 “환경문제를 다루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데 공감했다.

김민석 LG전자 부장은 “사회적기업 초기에는 환경 분야를 특정해 지원한 대기업이 많지 않았지만, 이제 환경은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하고 큰 영향을 주는 의제가 됐다”면서 “굳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기업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사회에 가치를 만들고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미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이 SDGs 실현을 위해 방향을 설정해 사회적 변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SDGs는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통합적인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예를 들어 야생동물 밀렵에 협조하는 주민들에게 좋은 일자리와 소득이 마련돼야 밀렵에 대해 협조한다”면서 “이처럼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과 공공재원으로 사회적 변화를 이루는 정부의 모든 사업이 SDGs 실현을 위해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가 주관하고 행복나래, 환경부 후원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