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120조원 공공조달시장 변화 꾀한다

조달청은 올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하고, 입찰?계약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기업 및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를 강화한다. 특히 공공조달시장 진입 창구로서 벤처나라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고, 혁신 시제품 시범 구매, 공공혁신 조달플랫폼으로 이어지는 혁신조달 체계를 완성하는 등 6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조달청은 7일 '2019년 업무계획' 발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올해 창설 70주년을 맞은 조달청은 120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시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혁신성장 촉진,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밝힌 6대 과제는 △창업·벤처기업 성장과 기술혁신 촉진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력 제고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시장 조성 △조달서비스 품질 강화 △효율적인 국가자산 관리 △조달행정 역량 강화다.   

우선 입찰?계약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 개선 기업에는 배점제 도입 등으로 우대를 강화한다. 특히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여성?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에 대해 우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물품?용역 구매시 일자리 으뜸기업에 대한 가점(2점)을 신설하고, MAS 2단계 평가 시 고용 우수기업 신인도 가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확대한다.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도 신인도 가점 위주에서 배점제 도입 등 다양화할 계획이다.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물품?용역, 1.5점) 및 평균 급여 지급액 증가 기업(공사PQ, 2.5점)에 대해서도 가점을 신설한다.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가치 실현기업 전용몰 운영도 확대한다. 입찰시 여성?장애인 우수기업에는 가점을 1.2점에서 1.5점으로 확대하고, 고령자 친화기업에는 가점(1.25점)을 신설한다. 동시에 상습 임금체불 등 고용노동관계법 위반 기업은 우수 조달물품 지정 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규제는 포괄적 네거티브 형태로 전환해 조달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활동을 촉진한다.

또한 창업·벤처기업이 조달시장을 통해 ‘진입→성장→도약’하는 ‘성장사다리’를 제공하고, 각 단계별로 지원을 강화한다.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서는 벤처나라의 협약기관 및 수의계약 범위 확대, 전담지원센터 설립 등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융·복합 제품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2개 이상의 품명에 속하는 제품에 대해 복합품명 분류체계를 도입한다. 

성장을 위해서 창업·벤처기업이 벤처나라를 바탕으로 다수공급자계약(MAS)이나 우수조달물품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해외기업과 1:1매칭)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국내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 

이 외에도 조달청은 평가제도 개선, 경쟁성 확대, 상생·협력 문화 정착, 불공정 조달행위 감독 강화 등을 통해 조달시장의 투명?공정성을 제고하고, 조달서비스 품질 강화, 효율적인 국가자산 관리에도 신경을 쓸 계획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올해를 명실상부한 혁신조달의 원년으로 삼고, 연간 120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벤처나라 역할 강화, 국가 R&D 공공조달 연계사업,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운영, 공공혁신 조달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혁신조달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