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성별 임금격차 해소한다
서울시,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성별 임금격차 해소한다
  • 양승희 기자
  • 승인 2019.03.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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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세계 여성의 날 맞아 ‘성평등 도시 추진 계획’ 발표
성별 임금 공개 의무화…경제‧안전‧성평등 7대 사업 시행
서울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진=shutterstock
서울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진=shutterstock

서울시가 성별에 따른 비합리적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성평등 도시 서울 추진 계획’을 7일 발표했다. 여성이 경제 주체로서 성별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경제‧노동 분야 성평등 실현에 나선다고 밝혔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들을 기리며 여성노동자들이 노동환경 개선을 쟁취하기 위해 궐기한 날에서 비롯됐다. 1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여성들은 고용과 임금 등 노동현장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한국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37%(‘17년 통계청)로, 16년째 OECD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남성이 100만 원을 벌 때 여성은 63만 원을 버는 셈이다. 지난 10년간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는 확대됐지만 성별 임금격차는 답보 상태(’08년 36.8%→‘17년 37%)다.

서울시는 ‘성평등 도시 서울 추진 계획’을 통해 경제‧안전‧성평등 분야에서 7대 사업을 시행한다./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성평등 도시 추진 계획’을 통해 경제‧안전‧성평등 분야에서 7대 사업을 시행한다./사진=서울시

서울시의 이번 계획은 △‘경제’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안전’ 여성 안심환경 조성 △‘성평등’ 일상 속 성평등 인식 확산 등을 주요 골자로 7대 핵심 사업으로 추진된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을 통해 성별‧고용형태별 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 관련 정보를 공개해 임금격차 해소에 나선다. 우선 23개 투자‧출연기관의 성별 임금정보를 오는 10월 홈페이지에 첫 공시한다. 

시내 24개 여성일자리기관(여성능력개발원 1개소, 여성발전센터 5개소, 여성인력개발센터 18개소)을 혁신한다. 경력중단 여성의 재취업 중심에서 모든 여성의 노동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5개 ‘여성발전센터’는 권역별로 특화한다. 제각각이었던 24개 기관의 명칭도 ‘서울시 여성일누리(가칭)’라는 하나의 통합 브랜드로 개편한다. 

여성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허브 공간인 ‘스페이스 살림’을 내년 9월 서울 대방동 옛 미군기지 자리에 조성한다. 공간 제공부터 컨설팅, 자금지원, 판로개척, 자원연계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에 안심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SS존(Safe Singles Zone)’ 시범사업(2~3개 지역)을 4월 시작하고, 데이트폭력 피해자 등 ‘신변보호 대상자’를 위한 전용 앱을 7월까지 구축한다.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성폭력 예방‧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 중인 ‘온라인 그루밍’ 범죄 실태조사 및 예방대책 마련에 나선다. 

성평등 분야에서는 일상에서의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 인식을 높이기 위한 ‘성평등 소셜디자이너’, 누구나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성평등 활동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해 1만 명 참여를 목표로 본격화한다.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올해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최초로 도입하고, 기존 여성일자리 기관의 대대적인 체질개선을 통해 여성들이 경제적 주체로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이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등 성평등 선도 도시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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