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오래 가려면 협동조합 참여 늘려야"

정부 지원 종료 후에도 도시재생사업이 지속성을 가지려면 협동조합의 참여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도시재생사업과 협동조합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구조 형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은 ‘협동조합 참여확대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보고서에서 협동조합 형태 도시재생회사의 유형별 발전방향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연구원은 기존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도 터새로이 사업자,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도시재생 경제조직 사업모델과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등 개별 주민주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전체의 관리주체로서 도시재생회사에 관한 발전 모델은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토연구원은 그 대안 모델로 협동조합을 제시했다. 도시재생의 지속적인 확대, 협동조합의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이라는 점에서 도시재생사업과 협동조합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구조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도시재생사업의 관점에서는 지역기반의 협동조합을 지역 내 부족한 사업 운영주체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신뢰 및 참여에 기반한 협동모델이 정착되어야 지역 및 주민주도의 재생사업이 가능하다. 또한 협동조합 입장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 내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이 용이하며, 비수익성 사업이 주인 경우 재생사업에서 공급되는 물리적 공간을 저렴하게 이용하면서 성장이 가능하다고 국토연구원은 설명했다. 2018년 기준 국내 협동조합은 1만 3,452개로 이중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분포 비율은 45.32%다. 

협동조합 형태의 도시재생회사로는 △현장지원센터 전환형 △사회적경제 연계형 △도시재생 경제조직 발전형 총 3가지를 제시했다.  

배유진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협동조합 형태의 도시재생회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비영리사업과 수익사업 간의 균형적 구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지원에 의존한 운영이나 공동체에 대한 고민 없이 구성된 협동조합은 지속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에서다. 

도시재생에 협동조합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국토연구원은 △취득세 중복 부과, △공공기관 출자, △행정 절차 간소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재생사업 시행계획 단계부터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지원·육성해야하며, △지역관리자로서 도시재생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