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하노이 선언...미국은 전부와 제로 중 제로를 선택했다 -CNN

CNN은 3월 1일(현지시간) 기사에서 하노이에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 없이 무산된 원인은 미국 행정부 당국이 협상준비부족이었다는 분석 기사를 게재했다. 같은 시간 뉴욕타임즈(NYT)는 대북제재 해제를 기대한 김 위원장과 여전히 비밀핵시설 포기를 우선 요구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차가 간극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하며, 협상 결렬로 북한 김 위원장의 입지가 좁아졌음을 지적했다. IHS Markit의 선임 연구원 인 앨리슨 에반스(Alison Evans)는 "한국의 몇몇 분석가들은 심지어 김 위원장이 트럼프의 행동을 예측하지 못해 협상가 중 일부를 제거 할 것이라고 추측했다"는 발언도 게재했다.

CNN 분석에 따르면 하노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은 아주 간단한 이유로 실패했다. "북한은 앞으로 몇 달이나 몇 년 동안 핵무기를 제거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것이 협상을 실패로 이끈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결정적인 변화가 없다면 3차 정상회담은 처음 두 번처럼 끝날 뿐"이라고 언급했다.

매체는 지난10년 간 북한의 행동으로 보아 핵보유 의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전제했다. 북한은 회담 기간 동안 애매하거나 확고부동하게 불합리한 보상을 요구했고, 무기 확대, 은폐, 배치를 계속해 왔다고 꼬집었다. 하노이 정상회담은 북한이 무장해제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북한 무장해제에 실패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적인 군축만이 용인할 수 있는 결과라는 경직된 주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CNN은 분석했다. 

NYT도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의 일부 해체에 대한 대가로 제재를 완화하기를 원했지만 미국은 상당한 제재 조치를 내리기 전에 비핵화에 대한보다 심각한 약속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CNN은 북한이 탄두의 대가지불에 합당하지 않는 제안을 거부할 때에는 미행정부는 다음에 아마도 효과가 있을지 모를 다른 합당하지 않는 제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CNN은 "트럼프는 중간 협상을 하거나 다른 항목의 의제로 옮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의제에 다른 항목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정상회담이 돌연 끝난 뒤에도 영변과 미사일, 탄두, 선언문에 대해 "오늘은 제대로 될 수가 없었다"고 언론에 말했다. 대타협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망상적인 주장은 현실적이거나 달성 가능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몇 달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군사훈련의 수정을 고려하지 않을 것과 협상에서 제재를 상정하지 않을 것, 북한이 핵시설 신고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입장에서 무엇을 양보할지를 모색해 왔다. CNN은 이런 양보안을 두고 고민한 협상 대비가 결실 없이 끝나 귀중한 한 해를 허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체는 "미국의 협상 정책은 재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결정적 전술 전환이 없는 한 회담이 정체되거나 실패하고, 제3차 정상회담도 제2차처럼 끝나면서 협상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CNN은 만약 트럼프가 스티브 비건 특별대표에게 확실히 권한위임해 주지 않는다면 그는 협상안도 없이 제3차 정상회담은 헛돌게 될 것이라고 매체는 전망했다. 

이와 별도로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무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캔들과 미국 내 정치 환경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세프 윤(Joseph Yun) 전 국무부 대북특사는 합의가 무산된 후 "트럼프는 핵시설 몇 개 폐쇄하고, 제재 몇 개 해제하는 작은 거래를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의회 청문회에서 자신에게 심한 타격을 가한 증언을 한 코헨 때문에  큰 거래가 필요했다"고 진단했다고 NYT는 밝혔다. 매체는 더불어 단기적으로 보면 실패한 회담의 피해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아베 일본 총리에게 추천해 달라고 한 트럼프의 노벨평화상의 꿈만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CNN은 이어 협상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한계를 성문화하고 영구화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리고 원자로가 안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해체될 때까지 영변 원자로를 불능화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제언했다. 

더불어 CNN은 전술의 전환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가 아니라 한미동맹 내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매체는 "서울은 성공적인 협상의 대가로 믿을 만한 일련의 잠재적인 유인책들을 개발해 왔다"며 "북한이 미국과 한국과의 협상을 별도로 나눠 하도록 한 것은 실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으로 통합된 협상 입장을 개발하고 가능하다면, 통합 협상 팀이 미 행정부의 변덕스러움을 완화하고 회담에서 추가적인 지렛대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CNN은 "트럼프가 핵무장한 북한에 맞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이익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난해한 협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절제과 겸손, 능숙함을 갖출 것 같지는 않다"며 "그러나 국내 선거운동과 스캔들에 관심을 돌리면서 팀원들에게 서울 측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면 그 기회는 결국 헛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계 각 언론이 지난 2월 28일자 하노이(Hanoi)발 기사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무산됐음을 일제히 보도했다. 3차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는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샌더스 백악관 공보담당 비서관은 당시 트럼프의 기자회견에 앞서 성명을 통해 "현재로선 합의가 안 됐지만 향후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3차 북미 회담은 당분간 소강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웜비어 사건을 '나중에 알았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믿는다며 수용했다가 비난이 쇄도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자 직접 트위터를 통해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협상 결렬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큰 당혹감을 느끼고 협상 실패를 예견하지 못한 북한 실무자들의 문책을 예상하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군축과 한반도 긴장완화 조치에 합의하지 못한 채 회담이 결렬된 뒤 2차 정상회담을 돌연 마쳤으며,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가끔 자리를 박차고 나가야  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고 외신은 일제히 타전한 바 있다. 당시 외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만약 미국이 북한에 가해진 가혹한 제재를 해제한다면 북한의 가장 중요한 핵 시설을 해체하겠다"고 제의했지만, 북한의 다른 무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트럼프는 "북한 측이 제재를 완전히 해제해 주기를 원했으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우리가 원하는 부분의 상당 부분을 수용할 용의가 있었지만 우리는 그 때문에 모든 제재를 포기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빨리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게 낫다"고 말해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던 전날의 발언을 그대로 되새겼다고 NYT는 보도했다.

한편, 폭스 뉴스는 회담 결렬에 대한 한국 상황도 전달했다. 폭스 뉴스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기사에서 "목요일 회담이 진행 중에 한국의 문 대통령은 남북간 포용정책을 위한 새로운 제안을 할 계획이었고 문 대통령의 발표는 한국인들에 의한 1919년 항일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일인 금요일에 있을 예정이며 이에는 남북한 간의 경제 협력 계획도 포함될 것으로 보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그러나 합의가 무산된 후 한국 청와대는 트럼프와 김 위원장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지만 하노이에서 깊은 논의를 통해 이해가 심화돼  미북간에 '적극적인 대화'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언급하면서 "트럼프-김 정상회담의 결렬은 남북한 포용을 향한 야망이 미북 간의 핵 돌파구에 달려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에게 좌절감을 안겨 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는 문서에 서명했지만 이후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됐고, 북한은 미국이 먼저 핵 위협을 줄이지 않는 한 핵무기를 제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스탠퍼드대(Stanford University's) 국제안보협력센터에 따르면 북한은 불과 1년 사이에 5~7개의 핵무기를 추가로 만들기에 충분한 핵분열 물질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어 북한이 핵 생산에서 검증 가능한 동결조치를 확보하지 않는 한, 그 핵 생산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CNN은 언급했다. 또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한국과의 주요 군사훈련 중단을 발표해 동맹국인 한국을 허를 찔렀다. 트럼프 비평가들은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미국의 중요한 지렛대를 썼다고 평했다.

출처 :

https://edition.cnn.com/2019/03/01/opinions/hanoi-summit-reaction-mount-intl/index.html

https://www.nytimes.com/2019/03/01/world/asia/trump-kim-summit.html

https://www.nytimes.com/2019/02/28/world/asia/trump-kim-vietnam-summit.html?action=click&module=Top%20Stories&pgtype=Homepage
https://www.foxnews.com/politics/trump-wasnt-prepared-to-lift-us-sanctions-on-north-korea-leading-to-abrupt-end-to-summit
https://edition.cnn.com/2019/02/27/politics/gallery/trump-kim-summit-vietnam/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