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해야"

양극화와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의 부작용에 대응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포용적 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와 같은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포용적 도시를 위한 사회적 부동산 활용방안' 보고서를 통해 사회적 부동산 관리조직의 의미와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사회적 부동산은 지역공동체 주도의 확보·관리를 통해 지역성 회복, 지역발전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이미 검증된 사회적 부동산 성공사례들이 나오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해빗투게더협동조합 등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쫓겨난 사회적 주체들을 중심으로 관련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토연구원에서는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자산 공유 구조 확립 △사회적 부동산 창업생태계 구축 △주민투자 활성화 △주민의 지역개발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회적 부동산 관리업을 영위하는 사회적기업이나 소셜벤처, 청년기업 등 사회적 부동산 관련 스타트업의 창업 촉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중소기업·벤처 창업 지원정책을 활용하면서도 새로운 지원이 폭넓게 이루어지도록 △사회적 부동산관리조직 창업 전용 모태펀드 조성 △사회적 부동산업을 크라우드펀딩 제한 업종에서 제외하여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사회적 부동산에 최적화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개발 및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주민투자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이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과 교육, 컨설팅, 가이드라인 작성 등 주민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최명식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를 통해 지역이익이 보다 공평하게 분배되고 지역 내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면서 주민참여와 주민들의 지역개발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회적 부동산 해외 사례>

North East 투자협동조합(North East Investment Cooperative: NEIC)
지역 주민들의 투자로 성공한 미국 최초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협동조합이다. 2012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시 North East 지역주민 90여 명이 1,000달러씩 주식 형태로 출자해 세곳의 빈 상점을 매입해 자전거 점포, 빵집, 동네 주점으로 운영 중이다. 주민들이 투자한 주식은 2015년 4.17%, 2017년 4.96% 등 3년 연속 4%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하여 지속적인 배당 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조합원의 숫자도 2017년에는 276명으로 증가하는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Artspeak Gallery Society
1986년 설립된 캐나다의 비영리단체로, 문화예술 공간을 자산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가능한 공간을 매입·운영했다. 자금조달을 위해 사업 초기에는 밴쿠버재단, 공간 조성 및 운영 단계에는 밴쿠버시와 지역 신협의 도움으로 안정적 모기지로 전환하고 2016년에 상환을 완료했다. 사회적목적부동산연합(SPRE Collaborative)이 핵심 주체들의 자발적 기여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구조, 공공과 민간 재단 등의 지원과 협력을 촉진하고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 수행했다.

<사회적 부동산 국내 사례>

㈜빌드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이다. 시흥시와 협력, 사회적 부동산을 확보해 운영 중이다. 아이와 엄마의 비율이 높지만 침체돼 있는 월곶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공간을 직접 운영하며,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했다. 특히 경기도 시흥시와 ‘시흥시 시민자산화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2017년 12월 27일)하여 시작한 3호점(키즈카페)은 공공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공간을 확보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사회적 부동산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

예술기획연구소 Art-Cluster 별의별
전북 전주시의 문화기획단체로, 젠트리피케이션 없는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부동산 형성을 시도했다. 시민들의 투자를 통해 공동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좋아서 하는 건물주’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며, 첫 번째 프로젝트인 노송목공소 조성 비용은 임팩트투자 플랫폼인 비플러스(BPLUS)를 통해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라현윤 기자 80sanprett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