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회담 북 우위...한반도 평화선언에도 미군 주둔해야" - 에버슈타트
"2차 북미회담 북 우위...한반도 평화선언에도 미군 주둔해야" - 에버슈타트
  • 이정재 시니어 기자
  • 승인 2019.02.27 0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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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합의도출이 회담의 성패좌우

 

뉴욕타임즈(NYT)는 25일(현지시간)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되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강경파인 정치경제학자 겸 북한문제전문가인 에버슈타트(Nicholas Eberstadt)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에버슈타트는 미국은 어떻게 하든 북한으로부터 세계를 안전하게 지키기를 바라고 있으나, 김정은은 북한을 위해 세계를 안전하게하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 제2차 트럼프-김 회동이 다가오면서 북한이 다시 우위를 점하는 모양새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협상에서 비핵화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평화선언과 무관하게 한반도에 미군은 주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분석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를 신뢰할 수 없다는 데서 비롯한다. 

그는 김정은의 2019년 신년사를 언급했다. 김정은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해 제재와 압박에 나선다면 우리는 국가의 주권과 국가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진영이 이를 두고 고민했다는 점도 상기했다. 상원이 국무부 동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이고,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 대북협상특별대표가 6개월만에 대북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 측은 핵 사찰과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질적인 실무그룹을 구성해 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일축했다.

에버슈타트는 만약 이번에도 양 정상간 확실한 결정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이는 북한의 승리라고 규정했다. 북한이 여전히 핵과 미사일 생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근거다. 에버슈타트는 지난해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북한의 핵탄두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했음을 선언했지만, 여전히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강행했다고 진단했다. 북한의 드러난 태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즉각적으로 유화적 포용정책을 취하도록 했고, 북한과의 대화에 미국인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국제적인 압박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했지만, 이는 김정은의 노련한 술수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에버슈타트는 이번 협상에 임하는 미국 정부의 주의를 당부했다. 아래는 그가 NYT 기고문을 통해 경고한 사안들. 

•일방적인 양보다. 북한 협상가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노련하다. 그들은 특별한 수고 없이도 더 이상 할 필요 없는 실험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잘못된 선택을 위한 잘못된 바람이다. 미국 측은 북한이 경제 현대화의 대가로 핵무기 포기를 이끌어 내려는 것 같다. 북한측은 관심을 보이는 척하면서 제재가 풀리기 전에는 경제현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사실, 북한은 무기와 성장 모두를 노리고 있다. 그것이 김정은의 "병진" 정책이다. 북한은 여전히 항구적인 전쟁 경제이다. 그곳의 시장 발전은 더 큰 핵 위협이 더 빠른 속도로의 진전을 의미할 뿐이다.
•'비핵화' 함정이다. 싱가포르에서 미국의 주요 실수 중 하나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촉진 한다"는 공동성명에 서명하는 것이었다. 미국 협상가들은 그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에게 그것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서 한국을 벗어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상적 평화(종전) 선언이다.  미국은 이제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킬 "평화 선언"을 하자는 북한의 오랜 요구에 기꺼이 응할 용의가 있다고 들린다. 그러나 그러한 선언이 국제법상 무엇을 의미하든, 그것은 한국을 소외시키고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서명된 선언문을 손에 넣은 북한 정부는 당연히 한반도에서 미군철수와 한미 방위동맹의 폐기를 요구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입장은, 미국과 한국이 각자의 안보를 위해 평화 선언이 있든 없든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버슈타트는 "미국이 견지할 올바른 입장은 명성에 걸 맞는 최대 압박 정책을 재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인 중국과의 교역이 지난해 1~9월 사이에 60% 가까이 줄어들었음을 상기하며, 경제봉쇄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제재를 통한 경제 봉쇄라는 트럼프 팀의 최대 압력이 북한에 강력한 위협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에 기인한다. 외국으로 부터의 지원뿐만 아니라 식량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북한의 취약한 경제가 이런 조치에 무한정 견디기는 어려웠다는 것이다.

에버슈타트는 "김정은이 트럼프가 온갖 난해한 수사에도 협상에 관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협상에 굶주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5월 말 북한 관영매체가 존 볼턴(John Bolton)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을 맹비난하고, 마이크 펜스(Mike Pence) 부통령을 조롱한 외무성 부상의 신랄한 성명 발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중단한 정상회담 준비를 신속히 재개하라고 지시한 점을 안타까워했다. 

출처 :

https://www.nytimes.com/2019/02/25/opinion/trump-kim-hanoi-summit.html?action=click&module=Opinion&pgtype=Home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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