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누가 더 손해볼까?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누가 더 손해볼까?
  • 이정재 시니어 기자
  • 승인 2019.02.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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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자유무역은 없다" 현지 금융기관 대책에 부심
코빈 영국의 노동당 대표/출처=뉴욕타임즈
코빈 영국의 노동당 대표/출처=뉴욕타임즈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시한이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3월29일 종료), 탈퇴를 위한 정치적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어 경제적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즈(NYT)가 지난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합의 없는 EU탈퇴(No-deal Brexit)가 현실화 될 경우 영국의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가장 비관적인 전망은 영국이 국내총생산의 9.3%를 잃을 것이고, 집값은 30%, 파운드화는 1.10달러(현재 1.29달러)까지 하락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영향은 유럽연합에 남아있는 27개 회원국에게도 마찬가지로 고통스러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비록 연합이 하나의 시장이긴 하지만, 각국은 상품, 서비스, 노동력, 자본의 이동에 이르기까지 각자 영국과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노딜 브렉시트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지역은 무역 차질에서부터 고율의 관세, 손상된 공급 망,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제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들을 겪게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탈퇴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고  일부 국가들은 상당히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노딜 브렉시트의 위험은 영국과 유럽연합(EU)을  무역협정 없이 세계무역기구(WTO)가 정한 관세를 적용할 수밖에 없도록 하게 된다는 것이다.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은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될 것이고, 육류, 유제품, 담배 제품 등 일부 상품의 경우 관세가 15% 인상될 것이다.

노딜 브렉시트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한 연구에서는 유럽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모든 나라가 무역 감소 가능성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 아일랜드는 관세와 무역의 변화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수출의 거의 14%가 영국으로 직행하며, 전체 교역의 대부분이  영국을 통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위 수출품인 육류와 유제품은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독일은 영국에 연간 거의 80만 대의 자동차를 포함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모든 자동차의 약 14%를 수출하는 등 영국에 다양한 생산품을 수출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네덜란드의 대영 교역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소위 '로테르담 효과(Rotterdam effect)' 즉, 원산지가 다른 지역이라 하더라도 로테르담 항구를 통해 유입되는 상품들에 의해 상당부분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합의 없는 EU탈퇴(No-deal Brexit)가 현실화 될 경우 영국의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출처=가디언<br>
합의 없는 EU탈퇴(No-deal Brexit)가 현실화 될 경우 영국의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출처=뉴욕타임즈

영국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는 유럽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영국 총리는 이미 영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법적으로 기득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하지만,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에는 새로운 이민자들에 대한 제한이나 요구 조건이 계획보다 더 빨리 시행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외신은 분석했다.

이런 결과는 본국으로 송금하는 해외 노동자에 의존하는 유럽연합(EU) 국가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국은 EU에서 세 번째로 송금액이 많은 나라다. 2017년에는 이 블록에서 온 이주민이 약 90억 달러를 본국으로 송금했다고 NYT는 전했다.

폴란드에서는 거의 백만 명의 사람들이 영국에 이주해서 가장 큰 송금 수혜국중 하나다. 영국에서 일하는 폴란드 이주자들은 2017년에 10억 달러 본국으로 송금했다. 그처럼 프랑스와 독일에서 온 이주자들 또한 영국에서 일하고 있다.

헝가리 정부 관리들은 이민자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일 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해 왔다. 리투아니아는 외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8퍼센트에 가까운 가장 큰 비율의 자국민이 영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그 나라가 EU에 가입한 후인 2004년 후에 건너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금융센터의 분열

유럽 연합에서 가장 발달한 금융 센터를 가진 영국은 대출, 통화 거래, 보험 계약, 자산 관리를 포함한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금융회사들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이런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EU)에 법인을 세우느라 바쁘게 움직인 이유라고 매체는 전했다. 더불어 영국의 의원들은 영국이 금융의 허브이자 관문으로서의 영향력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유럽연합 기업들이 영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허가제 실시, 스위스와 상호 보험시장에 지속적인 접근을 허용하는 등 노딜에서 파급될 영향을 완화하려고 노력했다.

EU도 남은 일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특정 활동은 일정기간 지속될 수 있게 하는 잠정 규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영국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엄청난 규모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소위 패스포팅 권리(passporting rights,영국에 기반을 둔 은행들이 EU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할 것 같지 않다고 매체는 분석했다.

매체는 PC사(Pricewaterhouse Coopers,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다국적 회계컨설팅기업)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을 전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은행들은 전체 블록에서 대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은행들의 대출은 제한적일 수도 있고 브렉시트 이후 더 비싸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영국을 경유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국의 이탈은 현재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몇몇 기업들을 본국으로 데려오는 데 성공한 유럽연합 국가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장소에 점포를 설치하는 비용과 실제적인 효율성 손실은 이전으로 인한 이득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금융 서비스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브랙시트의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코빈(Jeremy Corbyn) 노동당 대표는 영국이 영구적이고 포괄적으로 EU관세동맹에 잔류하면서 EU단일시장과 긴밀히 제휴하는 노르웨이식 소프트 브렉시트를 제의한 반면, 블레어(Tony Blair) 전 영국총리는 브렉시트로 인한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다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가디언지는 전했다. 브렉시트를 앞두고 그 진전과 파급효과에 전 세계가 초미의 관심사로 주목하고 있다.

출처 :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19/02/07/world/europe/brexit-impact-on-european-union.html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19/feb/07/what-corbyns-terms-back-may-brexit-labour-eu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9/feb/05/brexit-closure-theresa-may-deal-eu
https://www.youtube.com/watch?v=KvcSt5DI1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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