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비싼 축복 고령화 시대...대비 늦으면 비용 가중된다
값비싼 축복 고령화 시대...대비 늦으면 비용 가중된다
  • 이정재 시니어 기자
  • 승인 2019.01.29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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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의료, 장기요양 프로그램 심각히 고민해야 - 예일글로벌
건강 관리 개선 및 출산율 저하로 노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연금 개혁 및 장기 요양 보호를 준비해야할 필요성이 커졌다. 사진(왼쪽)은 연금삭감을 반대하는 그리스의 노인시위 모습과 시설에서 담소를 나누는 베이징 노인시설 전경(오른쪽)/출처=예일글로벌

향상된 의료 서비스와 출산율 감소가 고령화 사회를 촉진하고 있다. 인구통계학자들은 2050년까지 노인의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한 15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 유엔 인구국장인 인구 학자 조셉 샤미(Joseph Chamie) 박사는 "급증하는 노인들을  위한 치료와 의료서비스 비용의 증가는 가계로써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노인의 보살핌은 가족의 책임으로 부터 정부의 역할로 옮겨 가서 정부재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한다.

예일글로벌(YaleGlobal)은 정부는 물론 가족, 기업 모두 연금과 저축이 보다 오래 지속되도록 준비해야 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교육과 스포츠에서 건강과 노인 친화적인 오락으로 주요 지출도 바뀌는 추세다. 노인 돌봄의 책임소재가 개인, 가족, 지역사회, 정부 중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보살핌이 지연되면 비용을 가중시킬 뿐이다. 급속히 진행되는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에 연금, 건강 및 장기요양 프로그램을 심각하게 재고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예일 센터의 웹진인 예일글로벌 지난 17일(현지시간) 급속히 진행되는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에 연금, 건강 및 장기요양 프로그램을 심각하게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한 조셉 샤미 박사의 글을 게재했다. 

조셉 박사는 21세기 초부터 65세에서 79세, 80세 이상의 세계 인구는 각각 38%, 75% 증가한 반면, 20세에서 64세, 20세 미만의 인구는 각각 29%, 4% 증가했다고 전제했다.

수명이 길다는 것은 많은 노인들이 그들의 저축이나 연금 보다 더 오래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경제포럼은 10년 이상 수명이 늘어나면 20세기에 계획되었던 것보다 연금제도는 3배까지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조섹 박사는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일부 국가에서는 고령자의 수가 두드러짐을 적시했다. 예를 들어 브라질, 중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에서는 2000년과 2015년 사이에 80세 이상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했고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감소했다. 인구 고령화 추세는 21세기 내내 계속될 것이며 2050년까지  약 40개국의 노인들이 최소한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인구통계학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독일, 그리스, 일본, 이란, 이탈리아, 한국, 스페인에서는 세 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나이가 들면서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65세에서 79세, 80세 이상 인구 중 여성의 비율은 55%, 62%로 나타났다. 벨로루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는 65세에서 79세 사이에 약 2/3, 80세 이상은 3/4을 여성이 차지한다는 게 그의 전망이다.

수명 연장은 퇴직자 한 명당 노동자의 수를 줄이고 퇴직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정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증가시킨다. 또한,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가능한 혼자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들이 노령화되면서, 특히 여성들은 종종 혼자 살면서 가난과 사회적 고립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독거노인이 3분의 1이상이다. 일본에서는 지금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조섹 박사는 1인 가구의 증가는 지역 경제를 형성할 수 있으며, 소규모 가정과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가사 도우미, 인근 편의점, 가공 식품 등의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는 한국의 한 보고서를 인용, 독신 가구의 월평균 지출이 교육과 오락에서 의료 서비스로 옮겨가면서 다인 가구보다 약 1.7배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어 노인들을 위한 장기요양 자금 조달은 엄청난 부담이라고 진단했다. 점점 더 많은 노인들이 지역사회, 가족, 친구를 포함한 전통적인 안전망을 요구하는데, 그것이 정서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불안정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으며, 일을 방해하고, 개인적인 행복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셉 박사는 가족과 간병인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65세 이상의 약 10%와 85세 이상의 약 30%에게 유발되는 치매라고 적시했다. 이어 지역에 관계없이 알츠하이머와 혈관성 치매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최근의 몇몇 연구들이 치매의 감소를 보고하지만, 그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 가족 구성원들, 그리고 정부의 건강 프로그램들에게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고 전했다.

결국 장기요양과 생활지원비용의 증가로 그 책임이 사적이어야 하는지 공적이어야 하는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고 조셉 박사는 분석했다.

일부 사람들은 가족, 특히 성인 자녀들이 노부모들을 돌보고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야 할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기는 상황도 작용한다. 그들의 부모가 그들이 어렸을 때 그들을 돌봤기 때문에 성인 자녀들이 부모를 돌보기를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다른 이들은 정부가 안전망을 제공해야 할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전통적인 가정의 감소, 자녀가 없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치료와 장기요양 비용의 증가, 수명연장 그리고 평생 동안 정부에 낸 세금이 상당하다는 점 등이 그 이유라고 조셉 박사는 진단했다.

이런 흐름에도 정부 관료들은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대한 장기간의 보살핌에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의 해결은 가급적 미루려 한다고 조셉 박사는 꼬집었다.

실제, 노인 돌봄은 역사적으로 가족 책임에서 정부로 옮겨갔음에도 방글라데시,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싱가포르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과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성인 자녀들이 노부모를 부양하는 책임을 지게 하는 효도법을 시행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 고령화 추세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헌법으로 성인자녀에게 부모부양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노부모와 떨어져 사는 자녀들에게 노부모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물질적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노인 권리법을 채택했다. 부모들의 방문을 게을리 한 자녀는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인도 정부는 2007년 부모 및 노인보호법을 통과시켰고 최근  부모를 방치하거나 학대하는 경우 징역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조셉 박사는 사회는 건강과 재정적 안전에 대한 본인의 책임을 강조할 수도 있지만, 많은 노인들은 가족과 정부에 의지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인구통계학적 현실에 비추어 노인들에 대한 정부 시책, 특히 연금, 의료 혜택 및 장기요양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대 개혁이 필요 할 때라고 제언했다. 그는 "그럼에도 그것을 미루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보인다"며, "더 오래 기다릴수록,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출처 :

https://yaleglobal.yale.edu/content/costly-blessings-old-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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