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 기업도 관심을”

“최태원 회장의 사회적가치에 대한 관심에 감사한다.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사회적가치기본법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기업도 관심을 갖고 마음을 모아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사회적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및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상의 회장단 등 128명을 초대해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평소 사회적가치를 중시해온 최태원 SK회장은 ‘혁신성장’을 키워드로 문 대통령에게 질문했다. 최 회장은 “2년 전 말씀드린 적 있는 사회적기업 관련법들에 대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구상을 알고 싶다”며 3가지를 제안했다.

최 회장은 “첫 번째 혁신성장을 하기 위해서 기본 전제는 실패에 대한 용납이다. 혁신을 할 때 무조건 실패한다. 잘 안 된다. 이것을 사회가 용납을 못하시면 솔직히 혁신은 실패를 먹고 자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용납하는 법을 적용하거나, 규제를 완화하시거나 기본적인 철학적인 배경이 ‘실패를 해도 좋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혁신성장이 산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코스트(비용)’가 충분히 낮아질 수 있는 환경을 정부와 사회와 기업이 함께 만들어야 혁신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최고의 인력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전 세계 최고의 인재가 모일 수 있고 내부에서도 최고의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혁신성장의 또 다른 대상이 하나 있는데,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다. 사회적경제는 고용창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일례로 유럽의 평균은 고용창출 전체의 6.5%를 사회적경제에서 내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협동조합과 모든 걸 다 포함하더라도 1.4%에 불과하다. 정부와 기업 모두가 힘을 합해서 힘을 쏟으면 혁신성장에 또다른 부분이 사회적경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 회장님께서 실패를 용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실패를 통해서 축적이 이루어져야 혁신이 가능하다. 정부가 올해 R&D 예산을 20조원 이상 확보했는데, 대체로 단기성과를 중심으로 R&D가 이루어진다. 앞으로 실패할 수도 있는 과제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R&D 자금을 배분해서 실패를 통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과기부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분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 과제다. 현재 국회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오랜 기간 묵혀있는데, 통과가 안 돼 계류 중이다. 그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기업인들도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기업에 당부 드리고 싶다. ‘투자와 혁신이 중요하다. 다시 한 번 투자와 혁신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다. 기업은 경제적 과제와 아울러 사회적 과제 해결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 사회적가치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 최태원 회장의 사회적가치에 대한 관심에 감사한다.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사회적가치기본법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기업도 관심을 갖고 마음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들의 과제는 우선 ‘기업이 성공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신바람 나게 할 수 있도록, 글로벌 경쟁력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마무리지었다.

한편, 이날 ‘기업인과의 대화’에서는 남북경제협력,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미세먼지 및 에너지 정책, 청년 고용과 지역 일자리 등 다양한 사회?경제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