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이 뽑은 '2019 사회적경제 이슈 10'
‘이로운넷’이 뽑은 '2019 사회적경제 이슈 10'
  • 이로운넷 편집팀
  • 승인 2019.01.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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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도생에서 연대·융합의 길로

2018년은 정부 국정과제로 사회적경제가 떠오르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한 해였다. 다양한 정책 과제들이 쏟아져 나왔다. 2019년은 이러한 정책들이 현실화되는 해다. 다양한 부분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예상된다. 전국의 사회적경제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2019년 사회적경제 이슈를 전망해봤다.


1. 불안한 대한민국, 사회문제 해결 주체로 떠오른 사회적경제    

2019년에는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를 해결할 주체로 사회적경제가 더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사진제공=보리네협동조합

치솟는 부동산으로 인한 높은 집값, 불안한 교육환경, 믿을 수 없는 먹거리, 불안정한 일자리, 고령화로 인한 노인돌봄, 갑질 문제 등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는 끝이 없다.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주체로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새로운 주거 모델 ‘사회주택’, 유치원 사태에 대안으로 떠오른 ‘협동조합형 유치원’, 공유경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플랫폼쿱’, 프랜차이즈의 갑질 문제에 대응하는 ‘프랜차이즈협동조합’ 등의 실험들이 2019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서도 주민 체감도가 높고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전략사업을 설정하고 붕괴된 공동체를 강화하는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중간지원기관들도 시민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전략 모델사업 발굴을 올해 주요사업으로 상정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사업 실행을 위해 부처간 정책 연합, 연합회 간 협력 등 동·이종 사업연합의 중요성이 큰 과제로 남는 한 해기도 하다.

<전문가 한마디> “시민들의 생활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노력들이 사회적경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은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2. 사회적기업 인증제→등록제 전환, 더 중요해진 사회적 가치 평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하고 등록제로의 전환을 예고했다. 이전에는 취약계층 고용을 중심으로 개별 사회적기업 지원에만 힘을 기울였다면, 이제는 다양한 분야, 상호협력적 생태계 속에서 사회적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다. 이에 따라 2019년은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을 준비하는 해가 될 것이다. 문턱이 낮아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문제 해결에 나선 주체들의 유입이 기대된다. 동시에 양적으로 늘어나는 기업들 중 옥석을 가리기 위한 사회적 가치 평가 지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도 더 강화될 전망이다. 

<전문가 한마디>“2019년은 등록제로의 전환이 현실화 되는 해로서 기존의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가 더 중요해지기에 이를 일관성 있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변형석 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 - 

 

3. 더 강력해지는 연대의 끈, 사업연대로 규모화 실험 본격화   

지난해 관심을 모았던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가 답보 상태가 되면서,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정책체계 구축은 장기과제로 남겨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과 연대는 더 활발해지고 있다. 연대의 방식도 기존의 논의 중심의 회의체계를 벗어나 공동사업으로 신뢰 구조를 탄탄히 만들겠다는 계획들이다.

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는 청소 등 어려움에 직면한 업종들 간의 연대로 사업을 규모화 하는 실험을 올해 본격화하며, 노동자협동조합들 간 연대체인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도 올해 1월 BTS지원단을 구성하고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인수·전환·설립을 지원해 새로운 대안모델을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파편화되어 있던 소셜벤처들도 올해 1월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연대체를 출범한다. 협동조합도 전국협동조합연합회 준비위원회를 지난해 결성하고 올해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전문가 한마디>“사회적경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여기서 민간 거버넌스에 참여할 우리 안의 합의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 안의 신뢰 형성이다.” -안인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4.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움직임, 사회적경제에 새로운 기회로  

인천 공공기관들,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출범
인천 공공기관들이 지난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을 출범시켰다. /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지난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평가 기준이 강화되면서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들의 움직임이 올해는 더 분주해 질 전망이다. 여기에 파트너로서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을 위한 러브콜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경제에게도 이러한 흐름은 새로운 시장의 기회가 열리는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이는 공공구매 시장 확대로도 이어져 사회적경제 진영 내에서도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 한마디> "올해는 기업들이 자기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관심은 물론 협력에 대한 의지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인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 

 

5.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출범, 사회적금융 어디로 흐를까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사회적금융이 지난해부터 활발해지면서 현장조직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우선 올 1월 국내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최대 자금 자원으로 기능할 사회가치도매기금이 출범을 선언하는 창립행사를 가진다. 재단법인으로 시작하는데 따른 한계, 전문기관의 부재 등 여러 우려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향후 어떻게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외에도 신협, 새마을금고,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들의 활약도 기대된다. 신협은 전담반을 구성하고 금융 협동조합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에서도 사회적금융에 대한 학습 모임을 비롯해 자조기금 마련을 위한 구상 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쏟아졌던 투자펀드에 대한 계획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될지,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자금이 흘러갈지 등은 미지수다. 

<전문가 한마디> “사회가치연대기금은 최종 위험을 부담하고 사회가치를 고려한 차별화 가치 부여(Pricing)를 적용하는 국내 최초의 사회적금융 도매기금으로, 사회적경제조직에 인내자본 공급이 핵심사업이 될 것이다.” -김영식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발기인회 간사-

 

6. 지역 문제 해결에 사회적경제-지자체-공공기관 협력 늘어 

수도권에 비해 물적, 인적 토대가 부족한 지방의 경우 여전히 사회적경제가 출현하고 성장하기에 어려운 토양 속에 있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사회적경제가 국정과제가 되면서 최근 지자체 단위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며 민관협력의 시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과제로 둔,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사회적경제와의 협력도 늘어나고 있어 2019년에는 이러한 협력의 움직임들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순환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 주체들 간 협력이 강화된다. 부문을 넘어 지역별로 공통의 지역문제를 의제화하고 여기에 사회적경제-지자체-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문제를 풀어가는 사례, 성과들이 조금씩 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 한마디> “지역민들이 사회적 가치를 일상에서부터 체감하도록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주기에 맞는 탈산업화된 사업들을 사회적경제가 발굴해야 한다.”  -김재경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 

 

7. 더 전문화·풀뿌리 지향하는 중간지원조직들  

중간지원조직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사진제공=커뮤니티와 경제 

기존의 민간에서 만들어진 중간지원조직에 더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 만든 조직들까지 늘어나면서 중간지원조직 간의 역할 중복, 전문성에 대한 한계 등으로 중간지원조직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앞으로는 지원기관이 단순 중개자의 역할을 넘어 특성화되고 세분화된 지원기관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에 중간지원조직들도 2019년에는 민간주도성을 더 강조하면서도 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기 역할을 구상 중이다. 특히 지역 중간지원조직들의 경우 중앙 따라하기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협업사업 개발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순환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 중이다.      

<전문가 한마디> “권역마다 마을마다 생활밀착형 사회적경제 그물망을 촘촘히 구축함으로써 공동체 기반의 지속가능한 지역상생·순환경제를 뿌리내려야 한다.” -강종우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 

 

8. 치솟는 부동산에 시름, 시민자산화 움직임 더 활발  

치솟는 부동산 가격으로 생겨난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은 이제 서울 등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회적경제조직들에게도 공간문제는 늘 난제다. 이러한 어려움은 2019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공동 소유하는 건물을 구입하여 안정적인 공간운영을 하는 동시에 발생한 이익이 지역사회 전반에 흘러가도록 하는 시민자산화에 대한 움직임이 더 활발해질 거라 여겨진다. 임대료 상승으로 카페를 이전해야 했던 마포구 염리동의 ‘우리동네나무그늘협동조합’도 지역의 다른 협동조합들과 함께 해빗투게더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지역자산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소셜벤처 1세대 기업들 중에서도 일부 공동 공간 매입을 시도 하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 정책을 통해 지역에서 200~300억대 건물을 매입하는 시도도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 한마디> "전국적으로 사회적경제 진영의 자산 매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변형석 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

 

9. 사회적경제도 예외일 수 없는 과제 ‘노동의 가치’ 

52시간제 시행, 최저임금 인상 등을 넘어 고 김용균 청년노동자 참사 등으로 안전·노동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사회적경제가 지난 10여 년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과제에 일조해왔지만 사회적경제 내 일자리 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또한 민주적인 조직 운영을 기업의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에서는 구성원들이 주요의사결정 구조에 쿼터제로 참여하는 공익형협동조합 모델을 올해 본격적으로 실험해보겠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사회적경제조직 구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지금보다 더 권리와 책임을 높이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 한마디> “사회적경제도 노동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기준을 세워 나가며, 그걸 밖으로 선언(실천)해야 한다.” -박강태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 회장-

 

10. 경계를 넘어 규정하지 않는 시도들 늘어    

서울시NPO지원센터가 추진한 '비영리스타트업' 지원사업은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사진제공=서울시NPO지원센터
서울시NPO지원센터가 추진한 '비영리스타트업' 지원사업은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사진제공=서울시NPO지원센터

스스로를 사회적경제라 표방하거나 사회적경제를 지향하지는 않지만 사회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풀고자 하는 개인 및 조직이 2019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2-3년 사이 풀고자 하는 사회 문제는 더 명확히 하되, 이를 해결해가는 방식에서는 기존에 영리가 가진 효율적인 프로세스(새로운 기술, 창의적인 생각, 빠른 의사결정 등)를 도입하는 시도가 늘고 있다. 그 예가 비영리스타트업, 사이드프로젝트, 벤처기부 등이다.

더불어 기존 전통적인 복지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을 지원하던 중간지원기관들도 경계를 넘나드는 지원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0주년을 맞았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미래 비전을 선포하며 변화되는 환경에 발맞춰 복지전달 체계의 확장, 전통적인 모금 방식을 넘어 자원이 선순환 되는 지속가능한 모금 전략을 모색하면서 사회적경제 영역으로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NPO지원센터, 아산나눔재단, 다음세대재단, 서울혁신파크 등도 사회적경제 혹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제적 가치도 고민하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개인·조직을 지원하겠다는 고민이다. 

<전문가 한마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혁신조직들이 영리든 사회적경제든, 비영리든 더 다양해지기 위해서라도 경계를 허무는 시도들이 필요하다.”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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