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2018] 우리는 사회주택에 산다
[일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2018] 우리는 사회주택에 산다
  • 라현윤 기자
  • 승인 2018.12.29 0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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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는 사회주택에 산다 

#2. 
"살아보니 만족도가 높아요. 내 소유는 아니지만 내 집처럼 오래 살 수 있어서 안정감도 있고...함께 사는 사람들과 규칙, 운영 등을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관계도 형성되는 것 같아요."  -사회주택 거주자-

#3. 
“설계 단계 전부터 참여해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게 낯설면서도 좋은 것 같아요.”  -'함께주택 3호' 의견수렴의날 참석자-

#4. 
이들이 한 목소리로 '안정적이고 좋다'고 얘기하는 '사회주택'은?

#5. 
국내 주거문제는 핵폭탄급!
√.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지옥고'에 시달리는 서울 청년 가구 주거빈곤 상태 가구 29.6%
√. 높은 주거비용, 열악한 주거환경
√. 투기 개념의 집 소유 
√. 부족한 공공임대주택과 비싼 민간임대주택

#6. 
주거문제, 우리가 같이 해결해보자!
어떻게? 
사회주택으로 

#7.
사회주택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구입해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빌려주면,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저소득층에게 빌려주는 것. 서울시는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주택을 도입했고, 현재까지 20여 개 사회적경제 주체가 약 869세대의 사회주택을 공급했다. 

#8. 
그/럼/에/도 한계는 있다. 

“주거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주택이 등장했지만, 정책적 한계, 기존 패러다임 답습 등으로 실제 주거가 필요한 이들에게 정책이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강세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원-

#9.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주택, 
입주자들이 스스로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사회주택’을 실험해보자!

#10.
행정안전부 2018 국민해결 프로젝트
   
수요자 그룹형 사회주택 모델을 통한 사회적 약자 주거문제 해결

함께주택협동조합+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이 뭉쳤다!

#11. 
실험1☞
“사회주택의 입주자는 단순히 소비자 또는 세입자가 아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주체다.”  -박종숙 함께주택협동조합 이사장- 

<함께주택협동조합> 내년 건립 예정인 '함께주택 3호'
-사회주택 입주자가 조합원이 되어 입주부터 가격책정까지 함께! 

#12. 
실험2☞

“지방은 수도권과 달리 집값이 비싸지 않은데도 달팽이집 수요가 꾸준히 있다. 지방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해 그에 맞는 달팽이집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정남진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사무국장-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올 2월 오픈한 ‘전주 달팽이집’ 
-지역형 청년 주거 공동주택의 모델 실험!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주거모델 고민  

#13. 
두 곳의 실험을 통해 유의미한 성과를 얻었다! 
√.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 기존 사업 조직을 비영리 사회주택조직으로 재편
√. 비영리 사회주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정책 개선
√. 비영리 사회주택의 기반이 될 사회적 협의 체계 구성

#14. 
“지금까지 공급된 사회주택은 공급의 주체인 사업자가 별도로 존재하고, 입주자는 단순히 세입자나 소비자 자격이다. 사업자 지원도 필요하지만 사회주택과 관련된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게 선결돼야 한다.”  -강세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소 연구원 연구원-

#15.  

글. 라현윤 이로운넷 기자
      디자인. 유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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