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사회적경제기업에 2400억 지원…DB?평가체계 구축

금융위원회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내년도 공공부문 지원 규모를 올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24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금융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사회적가치 평가체계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

금융위는 12일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열어 2018년도 사회적금융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2019년도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사회적경제기업에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11월 기준 실적 점검 결과, 공공부문에서 1265개사에 1805억원을 공급해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구체적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281개 기업에 434억원 대출 지원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967개 기업에 1167억원 보증 지원 △한국성장금융과 한국벤처투자에서 17개 기업에 204억원 투자를 각각 지원했다.

2019년에는 올해 대비 2배 이상 증액된 2400억원이 공공부문에서 투입된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도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대출상품을 출시하는 등 내년 중 860억원을 대출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지원 계정을 신설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은 특례보증을 확대해 1150억원을 보증지원한다. 아울러 한국성장금융 및 한국벤처투자 중심으로 420억원 규모의 사회적투자펀드도 조성된다. 

아울러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지원대상 기업들의 실제사업 수행여부, 최소한의 상환가능성 등을 점검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유관기관과 공유가 되지 않아 사회적금융 활성화에 장애요소로 작용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이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사회적금융 지원기관’의 정보를 집중 및 공유하기로 했다. 

반대로 민간 기업이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신나는조합, 한국사회투자 등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사회적가치 부분도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러 기관 간 평가기준의 통일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사회적성과 평가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달 중 최종보고서가 확정된다.

민간중심의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을 위해 도매자금 공급기관인 ‘사회가치연대기금’ 설립 절차도 진행 중이다. 민간에서 주요 재원을 조달하고, 정부는 매칭을 지원해 5년간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목표다. 지난달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으로 명칭을 확정짓고 이사회 구성 마쳤으며, 내년 1월 설립 인가 및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시중은행의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금융 취급 공동기준안을 은행연합회 모범규준으로 마련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사회적금융의 정의 및 지원대상, 사회적가치 정보 활용, 일선 대출담당 직원의 소극적 업무태도 개선을 위한 면책근거 도입 등이 포함된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12월 중 시행될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역사회와의 소통, 구성원의 참여를 기반으로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문제의 해결 및 완화를 도모한다”며 “다만 업력이 짧고 규모가 작아 민간 금융사를 통한 자금조달이 힘들어 사회적금융 생태계가 구축될 때까지 정부·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키로 했다”고 밝혔다.